지난호 본지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자 마치 지금껏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불가침의 영역을 다룬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만큼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않고 나름대로 자율(?)적인 운영을 해왔고 그 자율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거부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제대로 된 감사기능과 총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에 의한 보고기능의 부재로 김제시시연합대 임원의 공금횡령과 독직사건이 실제로 발생했고, 그 해결과정에서 새로 구성된 임원 역시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그 단맛(?)을 잊지 못해 똑같은 부정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율방범대의 자율은 어디까지 인정해야할까. 자율이란 말이 스스로 어떤 원칙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면 자율은 마땅히 스스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해야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조직과 운영에 대한 원칙은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보편적이어야하며 그 자체는 자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모여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이되 사단법인의 형태를 지닌이상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단법인에 대한 민법의 규정과 일반원칙에 따라야하며 정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으로 자의적인 판단과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탈선을 경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김제시자율방범대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해당 사무국은 본인에게 나름대로(?) 만든 시연합대의 정관을 들이대며 "정관의 제정이나 모든 절차를 읍면동대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정했으며, 그 이전에 어떤 경우에도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가 없었다"면서 "읍면동대장만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제정한 그 정관대로 하는 것이니 이전호 기사가 오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본인에게 제시한 그 정관의 20조 본항에는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는바, 그 것만으로도 그들의 모든 주장이 허구임을 증명하고도 남는 것이다.

  김제시로부터 읍면동별로 각각 연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있는 만큼 김제시자율방범대는 오랫동안 진실을 가려왔던 자율의 장막을 걷고 그 아름다운 봉사정신이 더욱 빛나도록 지금이라도 변화와 개혁의 자리로 나서야할 것이다.

조영수 시민/객원기자  twodice@naver.com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