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는 지난 12일 하루 일정으로 제161회 임시회를 개회해 김영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재해보상 현실화 결의안'과 장덕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 반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회했다.

  이번 안건들은 지난 10일 개최한 긴급 의원간담회를 통해 태풍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 현실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권 광역 화장장시설 설치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날 최종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은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우리시의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벼 백수피해가 전체 벼 재배면적(2만1800ha)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피해만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농작물을 비롯한 사유재산에 대한 합리적인 재난 측정 기준 마련으로 우리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이변과 긴급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손실 보상을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여 복구비 현실화 등 항구적인 정책 마련으로 농업재해보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이다.

  장덕상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남권(정읍·부안·고창)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반대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인접 자치단체간 경계구역에 직·간접적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공해, 혐오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간에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방적으로 김제시 경계구역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구역상 정읍시에 속하더라도 인접해 있는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김제시와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라북도의 분쟁 중재 요청 및 행안부 투·융자심사시 현지 실사를 통해 김제시민의 반대의지를 반영하여 부결해 줄 것과 함께 인·허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리시와 관련없는 지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과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각 정부부처, 정당대표, 특히, 화장장 설치 반대 건의안은 당사자인 정읍시장과 시의장을 비롯해 부안군과 고창군의 군수 및 군의회 의장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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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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