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해 SK E&S와 상생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시의원과 단체 등의 반발이 심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번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정부의 올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공모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이다. 백산면 수록리 일대에 계획중인 제2산단에 20만평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이중 7만평의 부지에 1조2천억원을 투입, 2018년 12월까지 설비용량 300메가와트급 2기를 설비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 사업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20만평 중 나머지 13만평에 국내 대기업인 SK그룹의 관련회사를 유치하겠다는 것외에 연간 20억원의 지방세 수입, 취·등록세 40억원, 주변지역지원사업 연간 4억7천만원, 지역자원 시설세 연간 7억3천만원, 특별지원사업 160억원 등을 통해 연간 32억원의 세수확보와 지역투자 활성화 및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냉소적이다. 김제와 같은 평야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고 추진 절차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화석연료인 석탄을 이용하는 후진국형 화력발전소가 청정김제에 유치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강경론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찬성과 반대측의 주장을 싣는다.
-편집자

▲ 김원오(백산면)

  최근 김제시가 앞으로 조성할 제2산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는 소식에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하지만 관련분야에 수십년간 종사했던 필자는 발전소가 반드시 김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필자는 퇴직에 얼마남지 않은 나이인데다 김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김제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강하다.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편견과 수십년간 캐캐묵은 고정관념으로 인해 모처럼 찾아온 김제발전의 기회를 놓칠까봐 우려가 된다.

  우리나라 3대기업 SK그룹이 우리 김제에 투자하는 절호의 기회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속담처럼 지레짐작으로 방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김제시 세수 증대에 효자 노릇

  화력발전소를 김제시에 유치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지원사업금 160억원(1회)과 매년 약 5억원의 기본지원사업금이 지역발전에 사용된다. 또 발전소 취등록세 약 40억원(1회) 및 발전소 운영에 따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 소득세가 매년 약 27억원(520억원의 5.2%) 발생되어 김제시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갈수록 세수가 줄어들어 재원이 부족한 김제시로서는 농축산업 시설 확충 , 의료시설비, 도로시설비, 환경·위생 시설비, 운동·오락 시설비, 사회복지 사업비, 장학금 지원비, 체육활동 지원비 등에 활용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대기업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소가 건설되는 5년동안에도 건설 업체 인력, 협력 업체 인력, 이들을 위한 상업시설 인력 등 연인원 80만명 유입이 예상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로 인한 파급효과가 200억원 이상이 될 것이 기대되고, 김제시 내 건설업체, 건설장비 및 기자재 업체를 우선 활용(약 500억원 이상)하여 상공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30년의 운영기간 동안 약 100여명 이상의 직원 상주로 직간접적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운영 업체 및 협력 업체 직원 고용시 김제시 연고자 우대 및 인근 학교와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SK는 총 20만평 규모의 부지중 발전소 부지를 제외한 13만여평에 1조 8천억 투자하여 김제시 인구 증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다.

엄격한 기준, 인체 및 농작물에 무해

  김제 발전사업에 적용할 순환유동층 보일러는 중소형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서, 연소 온도는 낮으나 연소 효율이 높아 공해가 적은 환경 친화적인 시설이다. 경남 남해는 4천㎿ 이상 규모이지만, 김제시에는600㎿ 규모에 불과하고, 영흥화력이나 당진화력처럼 과거의 PC보일러가 최신방식이어서 배출농도가 기준치보다도 현저히 낮아 인체에 무해한 방식이다.

  김제시에 설치할 순환유동층 보일러를 갖춘 군장에너지발전소의 지난해 배출농도를 보면 먼지(㎎/S㎥)는 배출허용기준이 30인데 배출농도는 2에 불과했고, 황 산화물:Sox(ppm)은 배출허용기준이 80인데 배출농도는 35, 질소 산화물:Nox(ppm)은 배출허용기준이 80인데 배출농도는 48에 불과할 정도로 깨끗했다.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봄철 황사의 0.00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여 인체 및 농작물에 무해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에 따라 발전소 건설 전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환경규제를 준수해야만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며 오염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엄격히 관리하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4시간 감시하여 기준 미달 시 발전소를 정지한다.

  한국의 대기, 수질오염 관리 기준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탈리아보다 규제가 강하고, 캐나다와 같은 만큼 엄격한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과거의 석탄으로 인한 분진이나 대기오염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세계는 갈수록 대기오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SK는 에너지 뿐 아니라 통신, 물류, 섬유, 반도체, 케미칼 등 많은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미지를 위해서도 인체에 유해한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석탄 이송 차량은 밀폐형 3중 보호 덮개를 장착하고 포집설비가 설치된 밀폐형 컨베이어로 이송, 밀폐형 SILO 보관, 비산먼지 감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비산회는 시멘트 원료, 보일러 하부회는 경량골재 자재로 100% 재활용할 예정이다.

  김제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석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화력발전소 유치가 마치 김제시에 커다란 오염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향후 발전소과 SK그룹이 김제시에 투자할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같은 반대의 목소리가 아닌 오히려 김제시와 김제시민이 이를 적극 유치하려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우를 범하지 말고, 모처럼 찾아온 김제발전의 기회를 잡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김영미(김제시의원)

  지난 8월 말부터 태풍 볼라벤등 잇따른 초대형 태풍에 징게멩게 외야밋들은 백수 피해로 가을걷이하는 들판에 한숨만 가득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 거리에 떨어져 내린 간판들과 뿌리째 뽑힌 가로수, 아파트의 깨진 유리창 등 아찔했던 순간들은 환경을 도외시하는 인류에게 지구가 보내는 경고다. 지구촌 최대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원인 석탄화력 발전소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른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난 7월 25일 지식경제부가 발전소 건설의향서를 마감한 결과 30개 업체가 총 59기의 석탄발전 의향서를 접수하였다. 김제시도 SK E&S와 손을 잡고 600MW 석탄화력발전소 유치에 나섰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자들이 몰린 것일까?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는 민자 발전사업자들이 석탄화력발전에 진출하는 이유로 높은 수익 창출 구조를 꼽았다. 석유나 가스에 비해 연료 가격이 저렴하고 영업이익이 5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역주민들이 치러야할 대가는 크다. 한번 발전소가 들어서면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건설처럼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농업 피해도 우려된다. 또 다른 문제는 김제시 석탄화력발전소가 국내 첫 내륙형이라는 것이다. 화력발전소는 원료 운송, 석탄재처리, 온배수 문제로 해안가에 조성된다. 따라서 내륙형 석탄화력발전소는 안전성과 운영 측면에서 더 큰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견 수렴없이 비밀리 추진.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의 현재 분양률은 43% 정도에 그친다. 공사비 부족으로 산단 완공은 물론 추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조사도 없이 제 2산단을 기정사실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주력사업으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제시가 SK E&S와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은 물론 시의회의 알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생명농업 위협하는 발전소 위치

 석탄화력발전소 예정 부지인 백산면 수록리 반경 5km 이내 지역은 김제친환경농산물 경작지의 50%에 해당하는 약750ha의 논밭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순환형 녹색청정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집중된 지역이다. 또한 백산면 상정리 일대는 김제시 전략사업인 골든시드 프로젝트 일환으로 2015년까지 656억원을 투자해 54.2㏊에 국내 첫 육종연구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주변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100% 수입무연탄을 실은 25톤 대형 트럭이 연일 270여대가 오가게 되면 육종단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 한일이다. 지평선 브랜드로 되살아나는 지역 농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대기오염 물질은 산성비가 되어 토양을 산성화하고 농작물이나 수목을 고사시킬 수도 있다. 분진은 작물에 떨어져 잎이 말라 죽게 하면서 성장 장애를 일으킨다. 발전소 주변의 농축산물이 건강할 수 없는 이유다.

건강과 안전 위협하는 공해 백화점

  석탄 화력은 온갖 공해의 종합 백화점이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인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독성 수은 분진을 배출한다. 장기간에 걸쳐 농작물, 수산물, 가축에게 피해 끼치는 것은 물론 천식이나 각종 호흡기 질병은 물론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 2011년 12월, 미국은 수은 등 독성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가동 중인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기점 반경 20km내의 인체 피해(천식, 아토피 피부병), 작물피해(식물잎사귀 말라 죽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인체에 극히 유해한 비소, 카드늄, 크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석탄재의 재활용 100%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발생량 자체가 많은데 석탄재  재활용 골재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최신식 설비라는 유동층 보일러에 탈황, 탈진시설만 갖추면 '청정 석탄발전' 시설 최신식 설비여서 문제가 없다는 것도 검증된 바 없다. 하루 6천톤의 석탄을 때는 시설에 아무리 안전한 처리시설을 갖춘다 해도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다. 법적 기준치는 배출시점의 농도 측정에 불과하다. 계속 쌓이는 오염물질의 누적된 총량으로 인한 피해는 어쩌지 못한다. 오염 총량은 규제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다. 신공항과 경비행장유치 갈등과 지평선산업단지 조성으로 생활의 터전이 조각난 곳에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김제시의 희망과 시민의 행복은 그린에너지로 포장한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라 벽골제로 상징되는 찬란한 농경문화와 미래 가치를 담은 생명 농업을 토대로 한 첨단 산업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멀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는 계획은 김제시의 환경과 미래를 위협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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