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성주의원(사진)이 지난 6일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예산의 편성 불성립 문제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정성주의원은 지난 5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사전 절차 미이행, 상정 시기의 문제점 등과 함께 선심성 민간보조금 지원문제, 계속비 사업에 대한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원평주차장조성사업은 64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가 15억 6천여만원이나 투입될 수 밖에 없는지" 반문하고 신풍택지 주차장조성사업도 현재 공영주차장에 빈자리가 많고 분양당시보다 지가가 7.6배나 상승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상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인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기도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점은 사전 절차 미이행이며, 이 관리계획안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기 위해서는 20일 이전에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인상시킨 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선심성 예산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이나 동헌 문화지구 정비사업같이 매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안일한 예산편성 대처 아니냐"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 정성주의원 5분발언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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