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동 스파힐스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골프장측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던 곽인희 전 시장(64·사진)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심에서 선고했던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5715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다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곽 전 시장은 시장 퇴임 이후인 지난 2006년 7월 흥사동 스파힐스골프장 전 사장 ㅈ씨의 청탁을 받은 전주대 ㅊ교수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전주지검 특수부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 긴급체포, 구속기소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진행했었다.

  지난 2월 16일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측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시장직을 퇴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지난 7월 10일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근)는 "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돈을 받은 시점이 퇴임 후라 하더라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5715만원을 선고하고,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1심과 2심에서 희비가 교차됐던 곽 전시장의 확정판결이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으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이송됨에 따라 무죄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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