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철 의원

  방금 동료의원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의회동의가 확정은 아니다

  화력발전소 공무절차에 있어 1단계는 2012년 12월 전력수급 기본계획(시, 시민, 의회동의서) 의향서를 받는 단계(지식경제부), 2단계는 2013년 8월 발전사업 허가 계획의 적정성과 추진능력검증(지식경제부), 3단계는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문업체 업체 1년간 검토(한경부, 지자체) 결과 주민설명회로 최종 의견 수렴, 4단계는 2013년 12월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적정성, 환경, 주민민원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11개 중앙부처, 지차제)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1단계로 기본계획 반영후 발전사업허가 기간(약8개월)동안 김제시 자체로 주민설명, 토론회, 간담회, 현지견학등을 통해 주민의 찬반의사를 결정하도록 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의회 동의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요건은 될지 언정 최종 확정요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환경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 집행부에서 찬반측이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SK E&S에서 받은 찬성동의안이나 주민들이 받은 반대동의안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의 기회인데 검토는 해야

  발전소 인근 피해 사례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70~80년대에 건축된 것으로 그때는 집진, 방제 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그런 것입니다.

  독일 같은 곳에서는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100% 걸러낸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2020년에는 100%집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대기업이 참여하여 건설하는 최신 설비는 믿을만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환경피해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3조원에 이르는 투자가 김제시에 모처럼 찾아온 기회인데, 충분히 검토조차하지 않고 무산 시킨다면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5일 충남 서천군 신서천 화력발전소 1,2호기를 두 곳에 유치하는 안이 지역주민 80%의 찬성 동의를 얻어 지식경제부에 제출된 상태이고, 인근 군장에너지는 반경 2km이내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민원도 없다고 들었으며, 추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의회와 주민의 동의서가 또 제출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당진 화력발전소 인근에 4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와 학생들 대부분이 발전소 직원들의 자녀라고 합니다. 화력발전소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이런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있고, 최종검토 결과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역에 미치는 환경피해가 우려 수준이 되면, 언제든지 사업을 철회한다는 약속이 되어있으므로 의회에서도 동의하고, 그런 절차가 잘 진행되어 주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추진 상황을 잘 감시하고 견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하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주민의견 수렵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을 불신하는데서 기인한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간담회시 집행부에서 주민 설명회등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의원 몇 분이 화력발전소 유치 자체를 극명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한 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제라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전문가의 의견, 설명회, 간담회, 현장방문등을 활발하게 진행시켜서, 갈등구조로 가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김제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대하는 측도 김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찬성하는 측에서도 우리시가 나아가야할 길은 현재에 안주하기 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지닌 대체 산업 발전육성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서로 터놓고 장단점을 함께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허와 실, 손해와 이득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며 나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으로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생각하며 경제개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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