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덕상 의원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는 밀실추진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 오다가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면 언제든지 중단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김제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모양새입니다. 
 

의회가 의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의 독선행정과 정책적 오류를 제대로 견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김제시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들을 뵐 낯이 없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풀뿌리 대의기관이면서도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 토론회, 그리고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자체 논의만으로 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구태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이유는?

  또한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인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다면 집행부 들러리나 이중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 앞에 앞으로 어떻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존립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지평선산단은 어느 새인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1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채무보증을 동의해 준 게 문제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선배의원님들께서 조건부로 동의해 준 바 있습니다. 당시 의회 동의 시 조건부로 내걸었던 사안들이 지켜졌습니까? 

  의회동의를 받으며 지키겠다는 조건들도 다 무시하고, 무분별한 사업진행으로  난파직전에 몰리자 결국 또 다시 600억원의 지급보증을 요구했다가 의회의 부동의 상태에 이른 것 아닙니까? 

  그러자 지평선산업단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입주시켜 산단 사업비도 일부 충원하고, 용지분양 등을 통해 산단 조성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번 동의안을 상정한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조성 취지나 입주할 사업 분야 등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뜬금없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지평선산단에 입주시키겠다는 반칙을 의회에서 논의해야 됩니까?

  산단을 살리자고 공해산업이라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산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던 많은 백산주민들에 대한 의회의 배신행위이자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역인 김제시를 정령 내륙의 공해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어찌 석탄화력발전소를 지평선단에 입주시키겠다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다루어야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평선산단 입주는 부당

  돈 먹는 하마이자 파산위기의 지평선산단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입주시키면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다 안 되면 또 다른 공해산업이라도 입주시켜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에서는 무슨 명분으로 공해산업을 막아낼 것입니까? 지평선산단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평선산단을 살리기 위해 진정 주민들 모두 내몰아야 옳은 일입니까? 주민들이 없는 시가 어디에 있고, 의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청정농업도시라고 자랑하던 김제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결국 김제시는 김제시장님이 최대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민간육종단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어느 누가 최악의 공해시설이 있는 곳에 육종단지 입주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국곳곳에서 석탄화력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남해 국민들은 초반유치열세를 극복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를 부결시켰습니다. 인근 고흥군도 찬반국민갈등이 유치로 얻는 이익보다 크다며 유치를 포기했고, 해남군에서는 의회에서 화력발전소유치를 부결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정부의 중점시책인 저탄소녹색성장과 배치되며 지역 내 공론화를 거치지 않는 밀실추진으로 지역발전논리 역시 검증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반대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회 위상 정립해야

  오늘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백산면민들과 시민들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 엄동설한에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김제시의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새롭게 거듭나느냐 아니면 시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받는 의회,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동료의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갈등을 조장한 부도덕 의회로 남느냐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기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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