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시정질문에는 김복남·정호영·온주현·최정의·김택령·나병문·김영자·김영미 의원이 총 15건 28개 항목을 질문했고, 당일 오후 2시부터 이건식 시장이 의원별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으며,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나병문·김영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벌이기도 했다. 의원별로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 김복남의원

  농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볏짚을 논에 넣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급하는 방안 마련 및 지평선한우를 만들기 위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농업인들이 의식전환교육과 홍보대책은?

  시장 답변: 볏집환원사업에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농업인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확대 추진하고, 겨울철 조사료 재배 계약농가를 늘려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다.

정호영 의원

▲ 정호영의원

  예산 편성시 계획성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한 예산편성시스템 정착과 불필요한 조례들에 대한 일제 정비 및 읍면동에 업무용 차량 또는 임차료를 배정해 각종 행사시 편리를 도모할 의향은?

  시장 답변: 실과소간 유기적 협력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주요 투자 대상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5년간의 연동화계획(Rolling Plan)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조례를 발췌한 후, 과감하게 정비하고, 읍면동 업무차량 지원을 위해 임차료배정 등도 검토하겠다.

온주현 의원

▲ 온주현의원

  대율저수지 주변 관광지 개발 의향 및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금구명품길 구간(지방도714호선 3.7km) 보행자도로 개설 의향은?
 
  시장 답변: 대율저수지가 전통문화거점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계획에 묶힌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3차례에 걸쳐 80만7164㎡를 유원지에서 해제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월에는 유원지 세부시설을 변경한 바 있고, 앞으로도 대율저수지 주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구명품길 주요 노선인 지방도714호 인도 설치와 관련해 전북도에 요청, 도비 확보에 주력하겠다.

최정의 의원

▲ 최정의의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자격제한과 관리 심의 기준에 대한 심의기구 설치 및 향후대책은?
 
  시장 답변: 입주 대상자 최초 신청 단계부터 입주 제한(알콜중독, 정신질환 등)규정 해당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입주민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적극해소시켜 나가겠다.

 

 

김택령 의원

▲ 김택령의원

  공덕면 저산지구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 경작 71농가에 대한 보상대책 및 인근저지대에 준설토 복토, 농기계를 이용한 농촌도로 설해대책은?

  시장 답변: 편입 하천답은 71농가 262필지 63만5995㎡로 영농보상비 17억8600만이 산정되어 현재 13농가에 대해 11억8천만원이 보상 완료되었으나, 정부지침상 허가를 득하지 않은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보상비 및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준설토를 인근 침수 저지대 농지에 복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으며, 농기계를 이용한 농촌지역 제설작업과 이에 대한 유류비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나병문 의원

▲ 나병문의원

  SK E&S 화력발전소 공모사업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미칠 영향과 유치 찬반에 대한 공정성 유지 방안은?

  시장 답변: 과거와 달리 현재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순환유동층보일러 방식을 적용하고 밀폐형 시설이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거의 없고 분진은 극히 미미하며 민간육종연구단지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참여하에 환경분석 등을 실시, 투명하고 심도있게 조사해 나가겠다. 또 SK측에서 발전소와 함께 13판명의 신소재산업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어 향후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환경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견학, 공청회 등을 통해 찬반 의견을 시민 모두에게 오픈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김영자 의원

▲ 김영자의원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국립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시장 답변: 작은영화관 등 복지시설 및 문화프그램을 개발, 확대하고 사각지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및 범정부 시스템과 연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내년 6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프로그램에 벽골제, 아리랑 문학관과 문학마을,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시드밸리와 새만금 농업용지 등이 청소년 야외현장 체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식 개관에 앞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김영미 의원

▲ 김영미의원

  관급공사 주민참여감독제도 활성화, (주)대상 계열사 확장 관련 골목상권을 지켜낼 방안과 의지는?

시장 답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실효성 있게 개정, 시 발주 공사에 대해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겠다. (주)대상계열사 식사재 유통영업과 관련해 시에서 허가해준 소매점 용도 변경으로 인해 유통영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잘못 알려진 사실로 지난 4일 당초용도인 창고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되었다. 지속적인 대형마트나 SSM 저지를 통해서 골목상권 수호, 자금역외 유출을 막아내고 금번 대상 계열사 유통영업과 관련하여 전북식자재 연합회 및 중소기업청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대응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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