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이 언론사에 집행된 각종 홍보비를 공개하지 않은 김제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민언련(공동대표 장낙인·권혁남·김병직)은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결성된 언론단체다.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전북도를 비롯해 15개 시군지자체에 2012년도 언론사에 집행된 홍보예산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청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에 집행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언론사에 집행된 공고료, 광고료 △기자들과 가진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각종 행사 등 협찬금, 후원금(공연, 마라톤 등 각종 스포츠 후원금 등) △언론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각종 가요제, 쇼, 오락프로그램, 지역 축제 등) △언론인(기자 및 PD 등)에게 지출된 각종 현금 및 물품 내역 △해외취재 지원내역 등이다. 

  하지만 우리시가 언론사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자,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시는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언론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홍보비를 적게 받는 언론사의 반발과 항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전체 홍보 예산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지만, 전북민언련은 언론사 이름 공개 거부는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다는 입장이다.

  해당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언론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가 46개 언론사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2009년 국내 언론사(방송, 신문, 인터넷언론 등)에 지출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주장이다.

  전북민언련은 성명에서 "김제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기준없이 나눠주기식으로 집행된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시장을 망치고 지역의 공론장을 망가뜨렸다는 지역사회의 비판을 들어보지도 못했냐"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임에도 언론사 이름을 밝히지 않ㄴ는 것은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해 무엇인가 감추고 싶어하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청구에 불성실한 김제시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향후 이와 관련해 김제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해당 내용과 관련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며 이의신청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 하고 있는 김제시의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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