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시도 택시 감차를 추진중이다.

  현재 우리시의 택시수는 법인택시 134대와 개인택시 294대를 포함해 총 428대에 이르고 있으며, 과잉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4년 개인택시 신규면허 4대를 증차한 이후, 9년간 개인면허를 중단한 상태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자가용차량은 증가하는데 비해 택시수는 포화상태여서 택시업계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게다가 법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경력을 쌓아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승객은 적은데 사납금과 가스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운전자들이 택시운전을 꺼리면서 운행하지 않는 법인택시가 늘어가는 상태다.

  시가 우리시의 면적 및 인구수, 연령분포 등의 표본으로 택시 적정댓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우리시 택시 적정댓수는 현 택시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03대로 나왔으며,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 5년단위로 수립해야하는 총량계획에 따라 우선 내년까지 60대를 감차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는 감차에 따른 보상금이다. 택시는 사유재산이므로 강제적인 감차는 어렵고 협의에 의해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적정가격은 폐업지원금과 차량잔존가격을 합해 대당 1300만원선이며, 국토부에서 대당 최고 39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보상금은 우리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올해 본예산에 시비 2억원을 수립한 상태이지만, 택시 감차를 신청한 법인택시는 9대에 불과한 상태다.

  조사된 우리시 택시 적정댓수 203대를 기준하면, 법인택시 134대를 모두 감차한다해도 개인택시 91대가 초과하는 실정이다. 또 아직 시는 명확한 감차보상비를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택시 감차를 시행한 인근 정읍시의 경우 대당 1850만원을 보상했고, 익산시는 17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정책을 이행해야하는 시와 보상비를 더 받으려는 택시업계간의 공방이 우려되고 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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