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임영택) 온주현의원이 지난 4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중인 토탈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온주현의원은 "토탈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12건에 2억 200만원정도가 지급됐으나 공정성 시비, 나눠먹기식 분배, 실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당초 취지에 반해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시비 부담률 구분없이 국·도비 확보금액 기준으로 동일한 포상금 지급 사례 및 신청만 하면 누구나 선정되는 사업과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진 사업들도 인센티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며, 현안유공이라는 이유로 최고 지급액인 500만원의 2배에 이르는 1천만원을 재량으로 지급한 사례까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매년 일부 힘있는 부서에서 전체 인센티브 지급액의 34%에서 52%를 집중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소외받는 부서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급기준 및 조건 마련과 함께 심의와 시행절차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보완 정비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개선방안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간 제도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함께 수혜자인 공무원들이 원하는 기준과 방법에 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과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세심한 심사"를 주문했다.

▲ 온주현 의원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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