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가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미준공 및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연면적 50%이상이 주거용도의 건물로서, 단독주택은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330㎡이하,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이며, 정상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후 위법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은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양성화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강행원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시행으로 주민의 재난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 및 주거안전에 기여함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양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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