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다인 청소년기자

  김제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여성전용주차장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용주차시설이 마련되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 서도 경차를 위한 경차전용주차장까지 마련되어 있어 일반차량들을 위한 주차공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노인전용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정책에 대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지역의 대다수 시민들은 일반주차장을 줄이고 노인전용주차장을 마련하는데 있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특정 전용주차장의 확대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배려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정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조성된 임산부와 장애인주차공간의 경우 일반주차장과 달리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간만 많이 차지하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반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요즘은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에 비장애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장애인전용주차공간에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해야 장애인용 차량으로 인정이 된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주차가능표지를 복사하여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공간이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쓰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의 확대도 옳은 정책일 수 있으나 그전에 이전사례와 같은 일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하여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그리고 여성전용주차장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여성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일반차량의 주차공간은 더 비좁아 지고 있어 옳은 정책인지에 대해서 시비논란이 많다.

  이렇듯 전용주차장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버린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의 증가로 인하여 점차 노인전용주차장이 확대 되면서 이에 따른 일반차량의 주차공간 부족과 불법주차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 실제 일선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활용도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노인전용 주차장까지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일반인들의 주차공간은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같아 역차별을 당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행정으로 전용주차장의 확대로 인한 효율성보다는 형식적 이기만한 정책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임산부와 장애인, 노인을 위해 각각 지정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차량운전자의 주차 공간을 위하여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합으로 지정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김다인 청소년기자  ebbenda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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