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 등의 담배제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4(월)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배회사로부터 537억원을 청구하는 솟장을 제출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또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제지사 관계자는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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