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움직임에 부응하고 지방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 기획감사실내에 '규제개혁T/F팀'을 설치, 지난달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팀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기업의 투자를 막고 시민생활 규제에 따른 불편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 개선대상 발굴, 일자리창출 및 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시는 T/F팀 운영을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를 즉시 폐지하거나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직접면담을 통해 경제활동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와 법적근거가 없는 규제 및 불합리한 사례 등을 중점 발굴하겠다"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사례 뿐 아니라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훈  nam3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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