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소요된 비용중 16억 5천여만원은 우리시민들의 순수 혈세인 시비로 충당해야하며, 이중 12억 4500여만원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보전비용으로 나타났다.
일정 지지를 받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국가와 광역단체,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비로, 도지사와 도교육감·도의원·도의원 비례대표는 도비로, 시장과 시의원·시의원 비례대표는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 크나큰 재정부담을 주고 있다.
이번 선거에 소요되는 선거관리비용은 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은 투·개표 종사원 인건비와 식대, 기계임대료, 통합 선거인명부, 공정선거감시단의 비용 등이며, 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하지만, 우리시가 선관위에 지급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이다. 많은 시민들이 후보자 개인돈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거법은 시장과 시의원 후보에 대해 15%이상의 득표자는 전액, 10%이상 득표자는 절반을, 당선자는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시비로 보전토록 하고 있으며, 10%미만 득표자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시장이 1억 3800만원, 시의원 가·나선거구 각 4100만원, 시의원 다선거구 3900만원, 시의원 라·마선거구 각 4000만원, 시의원 비례대표 정당별로 4300만원씩이다.
이에 따라 시장선거에 출마했던 이건식 당선자(45.34%)와 박준배후보(44.11%)는 각각 1억 3800만원씩 총 2억 7600만원을 보전받게 됐고, 이홍규후보(5.58%)와 최락도후보(4.96%)는 한푼도 보전 받지 못한다.
시의원선거를 지역구별로 보면 가선거구 당선자인 김영자후보(17.59%)와 김복남후보(15.41%), 김윤진후보(14.42%)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4100만원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해규후보(14.12%)와 백순상후보(11.18%)는 절반인 2050만원씩, 아깝께 0.09%가 부족한 김영기후보(9.91%)와 오상민후보(8.12%)·이혜선후보(6.23%)·정진승후보(3.04%)는 보전받을 수 없다.
나선거구에서는 당선자인 온주현후보(17.52%)와 백창민후보(13.99%)·서백현후보 1547표(11.67%)는 전액을, 강승우후보(11.24%)·박현주후보(10.08%)는 절반, 김종수후보(9.80%)·김영미후보(9.51%)·최호문후보(8.97%)·최정의후보(7.21%)는 받지 못한다.
다선거구는 당선자 유진우후보(18.89%)와 박두기후보(16.97%), 낙선했지만 15.24%의 지지를 얻은 박주범후보가 전액을, 최규윤후보(5.40%)를 뺀 강창옥후보(12.21%)·김현기후보(10.66%)·문성주후보(10.53%)·김택령후보(10.08%)는 절반을 받을 수 있다.
라선거구는 당선자인 임영택후보(37.05%)와 이병철후보(33.51%), 낙선했지만 21.34%를 기록한 김문철후보가 전액을, 임성택후보(8.10%)는 받지 못한다.
당초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던 마선거구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달 16일 오후 정의당 이형로후보가 갑자기 등록을 하면서 선거가 치러졌다. 당선자인 정성주후보(50.94%)와 나병문후보(40.90%)는 4천만원씩을 보전받지만, 이형로후보(8.16%)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이형로후보의 등록으로 시민혈세 8천만원이 허비된 셈이다.
시의원 비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석을 모두 석권했으면 4300만원만 지출되지만, 새누리당과 1석씩을 나누면서 의석을 배정받은 각당에 4300만원씩 총 8600만원이 보전될 예정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원 인건비나 홍보물, 방송차량 등 개인선거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맛과 이익에 맞춰 법을 제정하다보니 혈세가 과다하게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시민의 혈세로 선거운동을 하고, 시민의 혈세로 의정수당을 받는 만큼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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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