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 1일 제1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의원, 백창민의원, 유진우의원, 이병철의원 순으로 4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복남의원(가선거구)은 △김제시통합체육회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시 문제점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의 타당성 및 추후 추진계획 △ 성산전망대 송신탑 시설물 철거 진행 상황 △가축방역약품 구입 개선 등 9건을 물었다.

  백창민의원(나선거구)은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패칭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우리시의 전략 등 2건을 물었다.

  유진우의원(다선거구)은 △조사료 생산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 △목재 에너지림 조성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예방대책 등 6건을 질문했다.

  이병철의원(라선거구)은 △글로벌시대 농업·농촌 혁신방안과 관련한 5건을 물었다.
  의원별 질문과 이건식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김제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시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김제시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김제시 자체감사에서 전무이사 활동비 집행 소홀 등 10여 건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징계의결 의뢰와 회수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처분만 했다.이는 김제시가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이 계속되도록 방치하여 화를 키운 경우다. 솜방망이 처분의 이유와 통합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무런 근거 규정없이 56% 인상된 이유,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피복비, 훈련비, 식대 등 통합체육회의 모든 예산 집행이 의혹을 사고 있는데 어떻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산공원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실효성이 있는가?

시장답변

  통합체육회 사무국의 조직개편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에 따른 강도 높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워터파크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홍심정부지가 성산공원과 문화예술회관을 아우르는 명소가 될 것이라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민문화체육공원 내 기존에 조성된 기반시설을 활용하고 현재 추진 중인 물놀이장 및 실개천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김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여가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백창민 의원

국가공모사업인 시·도비 매칭사업이 법령상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지침을 이해해야 하는 데다 인건비보다 먼저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형편으로 매칭사업이 많을수록 지방 재정이 자율성은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김제시의 일부 실과에서는 공모 사업에 따른 실적이나 인센티브를 의식해 타 시군에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회피하는 사업까지 공모하여 유치하고 있다. 국가 매칭 사업의 허와 실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전략은 무엇인지?

시장답변

  공모사업 응모의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시 부담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후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공모사업이 우리시 재정운영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

유진우 의원

  조사료 재배 계약 단가와 수매조건은 법인의 단독결정이 아닌 시와 법인, 생산농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확실한 근거와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여 결정해야 한다. 조사료 관련 보조금은 생산 농가가 아닌 법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조사료 관련 보조금이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새만금지구 경제림 조성지의 포플러나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꽃가루, 분진 등으로 주변 농가 및 농경지에 피해가 예상된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답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간 공급물량과 공급가격을 포함한 조사료 공급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축산농가는 필요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종농가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에너지림 조성사업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서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향후에도 산림청과 협의를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병철 의원

  그 동안 쌀 경쟁력 제고 사업뿐만 아니라 원예 특화소득 작목 지원 육성 등 농가소득 증대화 방안을 모색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쌀 개방화에 대응하여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김제시의 정책과 대안, 농가소득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대책과 대안, 농업의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농식품산업과 쌀 가공식품 산업에 대한 김제시의 정책과 계획, 농가소득을 위해 간접지원 보조금은 줄이고 직접소득보조금의 확대에 대한 김제시장의 견해, 귀농귀촌인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대한 김제시의 대안과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

시장답변

  쌀수입 개방에 대한 쌀 경쟁력제고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가공 육성을 통한 시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강력한 육성 수단으로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으며, 농식품 제조·가공 및 식품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종 농업기술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의 자질향상과 경영능력 배양을 지원해 나가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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