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장 정성주)는 지난달 30일 제1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김복남·온주현·임영택·김영자의원(비례) 순으로 4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복남의원(가선거구)은 △김제사랑 장학기금 운영에 따른 효과 및 기금조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계획 △인근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의 관리방안과 지속적인 대응 방안 △오지마을 희망택시 도입 관련 등 7건을 물었다.

  온주현의원(나선거구)은 △농업분야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 △효과가 떨어지는 특정 가축면역증강제 지속 보급 △예측가능한 인사제도 확립 등 5건을 물었으며, 시장의 부실한 답변에 대해 날카로운 보충질문공세를 펼쳤다.

  임영택의원(라선거구)은 △지평선산단 인수인계 및 분양율 제고방안과 이자율 경감 방안 등 3건을 물었다.

  김영자의원(비례대표)은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정차공간 철거 및 구도심 활성화 방안 △종사산업 기반 구축 관련 등 4건을 질문했다.

  의원별 질문과 이건식시장의 답변을 요약해 싣는다.

김복남 의원

  김제사랑 장학재단을 통한 장학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시출연금 160억원을 비롯한 각종 기탁금 등으로 당초 목표액인 278억원을 초과하여 조성된 현재 282억원의 장학기금을 계속 조성할 것인지?.
  서남권 화장장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금산·봉남면 주민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10억원과 주민지원기금 22억원의 사용계획과 함께 최근 정읍시와의 갈등문제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농촌마을 교통약자를 위한 희망택시 사업 유치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시장답변
  김제사랑 장학금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중 전국 1위인 28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다양한 장학사업과 지평선학당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은 4개 시군이 상생·발전하는 방안을 찾아 추진하고, 오지마을 희망택시 도입은 2016년도에 시범 운행을 실시하여 사업성이 입증되면 확대시행을 검토하겠다.

온주현 의원

  에버그린영농조합과 선농원에 대한 농업관련 민간보조 사업이 부실운영되었음에도 시가 정산검사와 전반적인 사업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관리 소홀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라.
  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11억7097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효능이 알려지지 않고 농가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특정업체의 가축면역 증강제를 구입하여 특혜성 사업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한 이유와 그로 인하여 나타난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최근 김제시 인사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전라북도로 파견된 공무원이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와 이러한 파견이 왜 발생한 것인지 밝혀달라.

시장답변
  보조금의 부정 수급 방지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액이 5억 이상인 사업은 정산시 전문 회계법인의 회계검사 결과를 첨부토록 하였고, 5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토록 하는 등 보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다.
  가축 면역증강제는 제품선정협의회를 거쳐 선정했고,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시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6급으로 18년간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주기 위해 파견을 했고, 파견은 본인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이 아니다.

임영택 의원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997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한 지평선 일반산업단지를 직능별 산업단지인수 T/F팀 구성하여 인수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하더라도 57.5%에 불과한 분양률을 과연 어떻게 완료할 것이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차입금 1600억원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경감할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해 달라.

시장답변
  전 분야에 걸쳐 세심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실 인수에 따른 시의 불필요한 예산투입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으며, 분양률 제고방안은 지평선산업단지의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김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함께 유용한 기업유치 정책 추진으로 성공적인 분양과 우량 강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율 절감방안은 한국투자증권과 합리적인 이자율 결정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김영자(비례) 의원

  2010년 5억5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구산사거리 회전교차로의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상인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현재 정차구간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6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이 최초 계획한 토지매입 면적은 2만5810㎡인데 사업위치를 조정하면서 7만4908㎡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이며,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임야 2필지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도 밝혀달라. 주먹구구식의 사업비 산출을 지향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수립을 수립하라.

시장답변
  도로법상 주차장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지속적인 불법주차 단속을 통한 계도로 주변 상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공모를 추진중이다.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은 우리시 대표 특산물인 감자의 시장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육종연구단지와 함께 지역내 종자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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