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금구면 선암리에 우리시로부터 허가되었다가 시와 법정공방 및 허가취소까지 이어졌던 금선화공원묘원 사설묘지 설치가 돌파구를 찾고 있다.

  시는 지난 1995년 3월 3일 (재)금선화공원묘원(이하 금선화)에 사설(법인)묘지설치허가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했었다. 하지만 금선화측이 당초 개설하기로 했었던 진입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무허가 상태에서 구역내에 묘지를 설치함에 따라 시와 고발 및 소송이 진행됐고, 2012년 9월 7일에는 사설묘지설치허가를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금선화측도 사설묘지설치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며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이 기각(2013. 1. 25)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행정소송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2014. 9. 17)되면서 우리시가 승소했으나, 다시 금선화측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7일 양측에 조정권고안을 제시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우리시는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지난 2월 3일 1차 관련부서 취합 후 6월 3일까지 총 3회의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했다.

  올해 3월 24일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최초 관련부서 회의 시작 후, 부시장 주재로 3번의 회의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각 부서별로 조정권고안 및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금선화측에 2회의 이행계획안을 제출하게 했다.

  지난 4일에는 시청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행정지원국장, 안전개발국장, 여성가족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우리시 관련부서와 금선화측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 심층토론회를 가졌다.

  금선화측은 조정권고안 이행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시 더 이상 공무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내려놓겠다"고 그 동안 있었던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 및 공무원의 고충에 대해 사과했다.

   이행계획 설명 후에는 쟁점사항에 대해 각부서별 의견이 제시됐다. 여성가족과는 금선화공원묘원에 안치된 불법묘지를 모두 이전할 것과 상급부서 질의를 통해 조정권고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재검토하겠는 의견을 전했다.

  건설과는 핵심 걸림돌인 계곡부분 사도 개설에 대해 경제적낭비, 자연훼손, 환경피해 등 합리적이지 못함을 설명하고, 먼저 구 1번국도에서 영천마을-금선화공원묘원-충령마을로 연결되는 농어촌도로를 전북도에 입안할 것를 설명하고, 전북도의 승인이 안될시 사도를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권태연 부시장은 "추후 논란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금선화측의 선행조건이 이뤄진 다음에 사설묘지설치허가취소처분 취소가 가능하다"며 금선화측의 성실한 태로를 요구했다.

  금선화측도 "논란이 있었던 이사진도 재편되었으므로 재단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해 시와 신뢰를 기반으로 허가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를 당부하고 "향후 묘역 일부를 '김제시민의 터'(자연장지)로 조성해 김제시에 기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장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선화측의 사설묘지는 금구면 선암리 산274번지 19만560㎡부지에 묘역 1만6745㎡(8.8%), 납골 1720㎡(0.9%), 주차장과 관리시설 2427㎡(1.3%), 도로 9155㎡(4.8%), 녹지 16만513㎡(84.3%)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추후 개발이 필요할 시 시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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