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지난 9일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농업예산과 보조금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예산이 농림해양 분야에 쓰이고 있음에도 정작 현장의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농업의 규모화 정책으로 농업회사, 법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성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농민들은 기초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보조사업에 투자할 자금과 여유가 없고 오히려 정부정책을 쫒아가느라 융자로 인한 가계부채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꼬집은 후, 농업의 직접보조금인 쌀소득직불금을 우리시보다 81.5% 더 지원하는 정읍시의 사례를 들며 "단체 법인에 들어가는 보조사업을 줄이고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농업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줄 것"과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하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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