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와 군산시·부안군등 3개 시·군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구간별 관할권이 1호 방조제는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는 우리시로 각각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위원장 홍정선)는 지난달 26일 제5차 중분위를 개최하고 새만금 1호 및 2호 방조제 구간 관할 지자체를 심의·의결했다. 의결 결과 1호 방조제 구간(4.7 km)은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 구간(9.9 km)은 우리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했다.

  홍정선 중분위위원장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효율성, 주민편의, 역사성,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1·2호 방조제 구간에 인접한 3개 지자체(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수차례의 중분위 본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현장방문, 해외사례조사, 학술토론회, 실무조정회의 등을 거쳐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의결했다"면서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분위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건식시장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주장해온 내용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반증이자 사필귀정으로 10만 시민과 함께 이룬 값진 성과"라며 "2호 방조제를 확보함에 따라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열려 새만금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본격 수행할 기반이 구축되었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김제의 백년대계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문동신 군산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군산시가 100여년간 성실히 행사해 오던 자치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다"고 반발하고 "30만 시민과 함께 결사항전의 자세로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개정 지방자치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근 기자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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