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연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일 이승복 부시장의 주재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법제처에서 조례규제개선 사례로 선정·전파한 50선 가운데 전수조사를 실시, 우리시에 해당하는 30건을 발굴하고 미개정 대상과제 조례 8건을 정비 및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대상 과제 건을 유형별로 보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과제 3건, 상위법령 위반 과제 2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가 3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도 절차를 밟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 정부에서 '푸드트럭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푸드트럭존 설치 및 구역 간 이동영업을 허용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의 9개 유형(▲유원·체육시설 ▲하천 ▲고속국도 졸음쉼터 ▲조례로 정하는 장소 등)별로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상황을 부서별로 청취하고 차질 없이 연내에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당부하면서, "자치법규 정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불편과 기업투자여건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주민이 체감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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