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축산농장을 출입한 축산차량 13대에 대해 경찰서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수사의뢰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에 의하면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GPS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축산관계시설 출입시에는 시·군이 운영하는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행하는 소독증명서를 휴대해야 하고, GPS의 장착·운영 위반행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가 이루어 진다.

  특히 GPS 미장착 및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GPS단말기 정상작동 및 오류·장애에 대한 미조치 또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계차량 뿐만 아니라 택배차량과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 직원도 축산농장을 방문 할 경우 고병원성 AI전파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물건이나 우편물 배달시 농장 밖에서 전달하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도 일반 차량 및 외부인의 농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남성훈 기자  nam3055@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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