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11시경에 금구면 산동리(월전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강풍과 함께 인근마을과 완주군 이서면까지 번져 가옥과 하우스, 과수원등에 피해를 입힌 뒤 2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의 담뱃불이 원인이었으며, 소방헬기 1대, 산림청헬기 3대와 소방대원과 공무원 주민 등 약 600여명이 진화에 나섰으나 15.4m/sec의 강풍이 불어 진화의 어려움을 겪는 한편 피해상황이 더욱 커진것으로 전했다.

이날 발생한 산불로 관내에 입은 피해는 온태섭(53·대화리)씨의 경운기와 콤바인, 비닐하우스, 모판과 과수원(복숭아)이 불에 타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특히 과수원은 18년된 복숭아 나무로 총 150주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20여주가 불에 타 겨우 20여주 남아있으며, 모두 다 베어내고 수확하기까지 약 7~8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것으로 전했다.

이밖에도 오회환(57·산동리)씨는 열풍기와 관리기, 법당, 과수원(복숭아)와 1년농사인 담배모가 산불로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온영호씨(산동리) 역시 과수원 6000여평이 산불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가옥 1동, 비닐하우스 3동, 과수원등 약 1천 696만원(소방서 추정)의 재산피해와 3ha에 이르는 산림(818만여원)이 불에 탄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불로 인한 이들의 피해보상조차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스란히 짊어질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재난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주택복구비와 특별위로금 등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대부분 천재에 의해 발생한 재난일 경우 해당되며 인재일 경우에는 재난지역선포가 어렵다고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또한 방화범이 구속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외에 민사상 보상과 구상권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보상은 커녕 오히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에 의한 피해는 국가나 시에서 일정부분보상을 해줄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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