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학원차량들이 미등록상태로 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교육청과 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학원 120여곳 가운데 교육청에 학원차량운행을 신고한 학원은 120곳가운데 지입차운행학원 8곳, 자가운행학원 56곳등 64개 학원이 차량운행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내에 있는 학원인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운행되고 있는 학원차량가운데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차량은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20개 학원에 불과하며, 이중 올해에는 1개 학원차량만이 등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원차량등록이 저조한 것은 학원차량운행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경찰서 관계자는 보고 있으며, 학원차량등록을 위해서는 차량의 구조변경과 경광등 설치, 도색등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차량수리비가 필요하며, 보험 또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포함한 공동운송 특별약관에 대한 보험료가 추가돼 학원측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학원차량일 경우 사고발생시 책임규명이 일반교통사고처리에 불과하지만, 등록된 차량일경우에는 학원차량이 특별보호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사고발생시 보험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이 있기때문에 등록의 필요성을 두고 있다.

반면 학원 관계자는 "등록을 해서 학원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운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학원차량에 대한 교통법규만 제대로 지킨다면 학원차량등록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처럼 학원차량에 대한 등록은 학원측의 경제적부담이 있는것은 분명하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발생시 학생들의 보상문제를 생각한다면 차량등록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와함께 시민들의 양보운전도 상당히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학원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앞지르기하거나, 추월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할때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주어지지만 현 상황에서는 범칙금을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학원차량이 미등록 상태여서 학원차량에 대한 일반차량의 양보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무늬만 학원차량이 지속적으로 운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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