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정부에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등에 대한 대사면조치가 실시된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면조치에 대한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사면조치가 있기전 4월 35건, 5월 40건, 6월 17건이던것이 21일 현재 20건에 이르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역시 5월 108건, 6월 96건, 그리고 23일 현재 59건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22일까지 크고작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6건에 이르며, 사망사고 역시 24일 현재 28건으로 전년도 28건으로 전주 중부경찰서 관내에 발생한 건수(2001년도 37건, 2002년도 19건)보다 오히려 많아 비슷한 도시가운데 사망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이는 전북도에서 인구 10만에서 50만에 이르는 도시가운데 전년도 같은 기간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358건에서 24일 현재 281건으로 77건이 줄어든 반면(-21.5%) 관내에는 사망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도로의 상태와 시설, 그리고 운전자들의 안전운전불감증이 대형사고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중과실에 속해 적발된 후 면허가 취소또는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면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야 했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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