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민, 기자 등 6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이날 시정질문에는 19명의 의원 중 6명이 참여해 곽인희 시장에게 13건을 질문했다.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의원은 임형규 의원(부량면)으로 교통사고로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목보호대를 착용한 채 목발을 짚고 나와 집행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금고 운영건,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수납,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건설공사 관련건 등 전체 질문건수의 절반인 7건을 질문했다.
다음은 김진섭(백구면)·이정환(황산면) 의원이 각 2건, 오인근(성덕면)·임영택(진봉면)·안기순(검산동) 의원이 각 1건 등이다.
이는 3대 의회인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시정질문(14명 참여, 43건 질문)과 지난해 7월의 시정질문(13명 참여 37건 질문)에 비하면 질문건수가 3분의 1에 불과해 4대 의회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어 단체 행동을 보였던 시의회가 이날 시정질문에는 비주류측 의원 3명이 자리를 같이 함에 따라 시의회의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
다음은 질문의원별 시정질문 전문
김진섭 의원(백구면)
안녕하십니까!
백구면 출신 시의원 김진섭입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도 11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방화 시대가 곧 세계화이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첫 걸음임을 본 의원의 신념이며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역사적이며 시대적인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함으로서 효율성과 함께 주민복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수많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김제시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행정 조직개편 사업을 수행했으며 행정이 서비스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본 의원은 민주주의 완성과정과 함께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 뿌리박힌 관례와 함께 개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조직보존주의와 변화된 시대에 적응되지 못하는 행정이 있음을 본 의원은 또 하나의 아픔으로 알고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각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농민상담소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읍면에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으며 동지역에 2명이 배치되어 전체 16명의 인원으로 농촌지도사업과 함께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지역은 농도이며 전북에서도 김제시는 농시로서 농업을 중시하는 지역중의 지역임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도 변하여 산업으로서 생산과 소비가 어우러지는 시장에서 인정받는 농업만 살아남는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불과 몇년전 우루과이라운드로 시작된 WTO체제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우리시대의 모습입니다.
6∼70년대 많은 양을 생산하여 배고픔을 해결해야한다는 절대절명의 시대에서 21세기는 가격경쟁력을 가진 소득중심의 농업이 천둥같이 우리 농촌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농업을 지도해야하는 농업관련 공무원들 중 각 읍면동에 배치된 16명의 농민상담소장은 우리농업을 선도해야하는 임무를 안고 1명씩 배치되어 독립된 건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건물에서 1명만 근무함으로서 생기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함께 변화되는 농업 생산양식의 변화에 우리 농민들과 함께 적응을 바라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꼴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실적 대안으로 이웃 익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들어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김제시 소득 작목중 포도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시의 포도 농가들은 수도작 대체 작물로서 자신들이 살길을 찾아 눈물겨운 피와 땀속에서 김제시의 특산품 중에 백구포도라는 전국적 브랜드를 확보했습니다.
그렇지만 포도도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체제 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득작물임을 지난 몇 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초반에는 화진 현상에 의한 실농에 겹친대 덮친격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는 우리농가들에게 더욱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끈기와 연구로 포도생산기반을 확충시키고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생산에 있어서 고급화와 함께 포도 가공사업에도 진출해야 한다고 포도농가들은 외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간절한 염원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므로 포도가공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생산지도를 위한 연구비를 포괄적 방식에 따른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여서라도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상품성을 가진 포도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시장의 요구에 맞게 포도품종도 개량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포도가공에 관한 정리를 할 때가 왔습니다. 지역특산품도 기획되어지고 기획된 농산물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소득농산물 기획상품을 위한 기획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시장개척을 위해 애쓰는 우리 농민들을 위로하고 생산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규 의원(부량면)
존경하는 11만 김제시민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행정과 시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임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량면 출신 임형규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태풍으로 창졸간에 부인을 잃게되신 서성호과장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원계장 사모님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월드컵 4강의 열기가 채 식지도 않은 채, 사상 유례 없는 게릴라성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로 '재해극심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일부지역에 대한 구호 및 복구작업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또 다시 사상 최악의 태풍 '루사(RUSA)'로 인하여 전국에 걸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으니, 참으로 막막하기만 합니다.
복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김제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복구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구호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주시고,
피해의 규모나 심각성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김제시 제4대 의회가 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여러분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열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금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에서 당시 제출한 시금고 지정제안서 131쪽을 보면, 시금고 운영을 맡게될 경우 아홉가지 지원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맨 처음에 '김제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김제쇼핑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무이자 자금지원을 하는 등 김제시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최대한 협조·지원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제시금고 선정심의위원으로 참가했던 저는 '시에 30억원의 융자금을 무이자로 주겠다'는 농협 김제시지부장의 말을 아직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농협에 높은 점수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아주 근소한 점수차로 농협이 시금고로 선정된 것을 감안한다면, 30억원의 무이자 융자라는 당근이 선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농협 김제시지부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만 30억원의 무이자 융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는데, 그럴만한 근거나 이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1년 10월 26일에 결정된 무이자 융자금 30억원을 2002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농협 김제시지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다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주시고,
그럴 의사가 없다면, 데드라인을 정해 융자금을 받아낼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되,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시금고 이용해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수납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들의 공과금 수납거부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추세가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인터넷 지방세를 시금고를 통해서만 수납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어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케하면, 시민들이 특정 은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은행에 지방세를 낼 수 있다면,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자체들이 지로사이트 이용을 꺼리는 이유가 금융결제원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세가 납부일로부터 7일 뒤에 시청으로 들어오는 'D-7'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 없이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6월말까지 누적된 지방세 체납액이 3조원을 넘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제시의 체납액도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4억원이나 체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체납액의 징수가 늦어지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연말까지를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정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라'고 각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김제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물건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납부를 않을 경우 공매처분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 처리는 등 강력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좋으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제시의 정부 수매량은 지난 98년 652,938가마, 99년 541,203가마, 2000년에는 481,611가마로 해가 지날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면에서도 98년 대비, 99년에는 2등 가격기준으로 62억5천만원의 수입이 줄었으며, 99년 대비, 2000년에는 33억원의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적은 금액이지만 쌀값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직불제 보조금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직불제보조금을 해당 농가의 통장에 현금으로 개별 지급한 후, 의정보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해본 결과 97%이상의 농민들이 직불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었으며, 더욱 인상·확대지원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2002년 예산으로 확보한 26억원의 직불제보조금 중 지난 2월에 지급한 16억9천만원을 제외한 9억1천만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직불제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지를 시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우량쌀 생산농가에 지원할 '단 한번 비료' 지원금 8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당시 '단 한번 비료'라는 상품명을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 하여, 담당자가 그 잘못을 시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아울러 지금까지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단 한번 비료'의 예산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앞서 언급한 직불제보조금 미지급액 9억1천만원과 함께 농민에게 직불제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김제시는 지난 6월 17일 김제단위농협 8개 RPC에 2001년 자체 벼수매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해 직불제보조금 9억과 '단 한번 비료' 예산 8억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8억, 기타 보조금으로 9억 전액을 배정하겠다고 이와 같이 신청서류까지 받았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WTO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며, 특히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고통분담차원에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사용하려 한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농민을 우롱하는 농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경위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지난 6.13 지방선거 막바지에는 읍·면·동 단위 조합장들이 선거를 이용하여 3대 시의회의원들로부터 농민에게 직접 지급될 직불제보조금을 RPC에 주겠다는 동의각서를 받아내는 일까지 벌어졌다니, 대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집행부에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공적자금의 책임문제를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설사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장이 찍혀있는 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懈怠)'한 법리적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대오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단위농협의 RPC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직불제보조금이나 '단 한번 비료' 예산을 RPC보조금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김제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농민과 RPC측이 동시에 수용할만한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경우 이미 작년 12월에 RPC측과 사실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시의회 또한 3대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동의각서를 제출했으니, 농협 RPC도 살리고 농민도 도와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견입니다만, 직불제보조금 잔액과 '단 한번 비료' 지원금 17억원 전액을 농민들에게 출자금 조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농협 RPC로 하여금 보조된 출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케 한다면 집행부나 의회, 농민이나 농협 RPC 모두를 위한 차선책은 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농협 RPC측에서 시에 제출한 자료에 관해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1년산 벼 매입실적을 보면, 200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자체 매입이 680,704가마인데, 2002년 6월 17일자 보조금 신청에는 자체매입이 544,302가마로 기재되어 있어, 무려 136,402가마의 오차가 있습니다.
둘째, 자체 수매 과정에서 가마당 매입가격을 보면, 진봉농협은 5만8천29원, 백구농협은 5만3천515원으로, 가마당 4693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똑같이 가마당 3124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1년산 RPC자체 벼매입 손실금 설명자료를 보면, 시중 쌀값을 자체매입 벼쌀값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년중 가장 낮은 128,000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계산함으로써 적자폭을 대폭 늘렸으며,
넷째, 자체 매입 손실금 보전신청내용을 보면, 총보전금액이 21억7천5백만원이고, 보전방법은 이차보전으로, 매입총금액은 (544,302가마에 57,760원을 곱하면) 314억3천9백만원인데, 6월 30일자에 기재된 자료에 의하면 실지출금은 308억 5천만원으로 6억원 정도의 오차가 있었으며,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를 시중금리보다 높은 9.25%로 적용하였으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중앙농협에서 133억2천3백만원, 정부운영자금에서 90억2천만원, 정부특별자금 113억6천만원 등, 총 337억원을 무이자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자를 적용했으며, 그것도 시중보다 비싼 9.25%의 금리를 적용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농협측의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2년 8월말 현재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6,368명으로 그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 2년간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혜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장구를 매1년내지 5년마다 교체·사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26명의 청각장애인 중, 2001년에 8명, 2002년 8월 현재 9명만이 지원을 받아 보청기를 구입하였으며, 시각장애인 623명의 경우, 2001년에 2명만이 안경구입에 18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2002년에는 8월 현재까지 그 수혜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콜택시를 운영하고,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저상버스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마다 앞을 다투어 장애인을 위한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김제시에서는 자체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이라는 잘못된 법적 유권해석을 하여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안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차별대우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에는 후천적이거나 교통사고 또는 산재, 의료사고 등에 의한 중도장애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금년부터는 장애인보조지원금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에서도 홍보하겠지만, 김제시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는 지원시책들을 장애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2003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3,000명을 읍·면·동의 복지업무에 투입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경우처럼 6,300명이 넘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 공무원 혼자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증원·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기초생활보호 수급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김제시의 기초생활 수급자는 11,000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무엇입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자는 것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특정인들의 빈곤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5,000명도 안 되는 사회복지사와 일부 아르바이트 요원 등으로 160여만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허술함을 악용하여,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귀족실업자'들이 여기에 끼어들어 극빈자층에 직접 피해를 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니, 부당하게 지급 받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하여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부양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장실사 등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입찰관련 부조리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통안전시설만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지, 그리고 승강장 시설은 왜 타지역 업체에게 독점을 주고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공사현장을 조사하면서 찍은 것들로,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여전히 얼마나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도로의 경계도 측량하지 않은 채, 개인 소유토지를 마을 안길로 착각하고 공사를 끝낸 후에, 민원이 발생하자 해당주민에게 토지를 매입케 한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신신마을 안길 덧씌우기 공사와 콘크리트공사, 신평에서 금신까지의 경작로 확·포장 공사는 설계대로 시행되었는지, 얼마 전에 설치한 시민운동장의 오색분수대는 왜 가동되지 않았는지, 특히 시내 일원의 하수도 공사와 덧씌우기 공사는 모두 제대로 되었는지, 검산초등학교 앞 육교의 인도부분이 완공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훼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입찰시와 같이 원도급 설계대로 투명하게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사의 관리·감독을 위해 현장실사는 수시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제가 위에서 지적한 공사를 다시 한번 점검·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공사 잔여금을 이월하지 않기 위해 동절기에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바, 잔여 및 미발주 공사를 파악하여 부실공사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의 서두에서 "지성은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은 게르만인보다 못하며, 기술력은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은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로마인이 어떻게 '로마제국의 영광'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답으로 그녀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꼽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사회적신분(노블레스)에 걸맞게 몸사리지 않고 기꺼이 의무(오블리제)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공직사회에도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실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우리가 다함께 가꾸어 나가야 할 사회적 인프라로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 모두 최소한의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소명의식과 공직의식을 가지고 오블리제를 실천하는데 솔선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의 노인복지타운이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한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 작업에 헌신하고 계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김제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발전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근 의원(성덕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건
앞서 질문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을 한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김제시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서 일말의 우려가 있기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제시는 2001년 10월 12일 전라북도 재정투융자 심사에서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한 사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 받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김제시가 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조사를 한 후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하는 것은 김제시가 예술회관 건립에 관해 전라북도에 심사 요청한 내용은 사업비가 70억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가 2천2백만원에 발주하여 2002년 7월에 납품 받은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 보고서를 중심으로 왜곡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는 사단법인 경영정보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및 부지선정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 전라북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액수인 70억원짜리 예술회관을 구상해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납품된 용역서는 단순히 타자치단체 예술회관을 산술평균을 내어 순공사비가 120억 정도 소요될 것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업지시서와 납품내용이 다른 것을 지적하자 경영정보 연구원 관계자는 사업비가 과업지시서와 상이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김제시가 재정형편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두배 가까이 부풀려진 용역보고서를 납품 받은 김제시 공무원들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타당성조사가 단순히 통과의례정도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에 큰 문제가 있음을 개탄하면서 본 의원은 김제시가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김제쇼핑센터 건립도 타당성조사 용역이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음을 쇼핑센터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4차선으로 여건 좋은 걸로 했으나, 몇 년 지난 지금도 4차선 도로가 없다.
이제 타당성조사와 부지선정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타당성조사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타당성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비용을 비상식적으로 줄이고, 반대로 편익은 부풀려 타당성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건립비가 전혀 삽입되지 않았고 관리비중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만 계상하였으며, 제경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자치단체 예술회관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읍예술회관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확인한 결과 인건비 1억, 제경비 1억3천 인데 반해 새로 탄생될 김제예술회관은 건립 5년차에 인건비를 4천만원, 제경비 3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어서 현실을 무시한 축소판 비용을 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편익은 잘못된 설문조사를 가지고 부풀린 흔적이 보입니다.
타당성조사시 운영수입추정은 연평균 8천7백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나 현재 다른 자치단체의 예술회관 운영수입은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5백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편익이 2배 이상 부풀려 지는데는 엉터리 설문조사에 있으며 이 설문조사에는 김제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김제시가 발주한 용역원가 계산에 설문조사 비용이 편성되어 있는데 김제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참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면사무소의 경우 담당공무원 1명이 일사천리로 15명의 설문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만큼 엉터리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직접확인)
설문조사는 타당성조사의 필수과정인데 이것이 엉터리로 되었으니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타당성조사가 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부지선정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경영정보연구원은 4차례의 입지분석을 시도하였습니다.
1차 비교분석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1위를 차지하였고, 2차 비교분석에서는 중앙병원 맞은 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추가지역인 구산 공원을 포함한 비교분석에서도 중앙병원 앞이 역시 1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3차 비교분석에서는 2차 분석과 추가지역을 포함한 비교분석에 1위를 차지한 중앙병원 앞이 대상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최종 3차 비교분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첨부된 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적합성부분에서 8지역과 9지역이 a를 받은 반면 10지역은 c를 받아야 할 상식수준의 차이점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도심으로부터 접근성 항목에서 7, 8, 9, 10 지역 모두에게 a를 줌으로써 변별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7지역의 경우 8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4점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시설의 연계성 항목에서 7지역의 경우 시청 및 예술회관이 있어서 a를 주어야 하나 c를 주었고, 반대로 관련시설이 전혀 없는 8지역과 9지역을 a를 준 것은 평점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장소성은 지역이나 주변에 입지한 시설물이 이미지 구축이 되어야 많은 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8지역의 경우 지역의 이미지가 전혀 구축되어있지 않은데 b를 준 것은 후보지 1위로 만들려는 의도 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전무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8지역이 3차 종합비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1위를 차지하였고, 이것을 김제시 예술회관부지 선정위원회 상정하여 압도적인 지지로 명실공히 예술회관 부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납품된 용역서를 어느 공무원 한 사람도 세심하게 정독한 사실이 없으며, 김제예술회관 부지 선정위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서 예술회관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건립하니까 타당성이 있거나 말거나 지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반드시 시비가 부가되어야 할 것이고, 국비가 많이 와서 설령 좋은 건물을 짓는다 해도 유지관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야될 것입니다.
엉터리 설문조사이기는 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김제시민의 문화에 대한 욕구 중에 영화감상이 반절에 육박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당장 필요한 김제시민의 요구는 영화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건립할게 아니라 지금 있는 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쓰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고, 쇼핑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영화관을 그곳에 유치하는 것도 고민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타당성 및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김제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의원(진봉면)
문호용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김제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우리지역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시며,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감도 크리라 사료됩니다.
저 역시 농사꾼출신 초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다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제는 전형적인 농촌도시이자 전국의 대표적 곡창지대입니다. 바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김제를 지탱하는 대표산업이라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전국 쌀 생산량의 40분의 1을 차지한다는 김제야말로 쌀 산업의 본고장이요 쌀 산업의 흥망은 곧 김제존립과 직결된다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8월말 현재, 김제시 전체 쌀농가수는 16,673호에 이르며, 인구수만도 53,98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1만 인구규모의 김제시 절반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쌀 농사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영업 등 부대산업 인구를 더한다면 김제는 그야말로 쌀 산업 흥망성쇠에 지역전체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얼마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가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혔고, 아직도 태풍 피해복구로 수재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온 나라에 가득한 실정입니다. 우리 김제도 태풍 루사의 여파로 소중한 인명을 잃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수재민들의 재난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곽인희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쌀 산업은 비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치, 태풍 루사가 몰아쳐오듯 먹구름을 드리우며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으며,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는 근심이 농촌마다 가득한 실정입니다.
바로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농촌마다 폭풍전야와 같은 불안감과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쌀 산업 종합대책안의 골자는 2004년 쌀 시장 완전개방을 전제로 시장기능에 의한 가격하락 유도, 쌀 생산량 감축 및 재배면적의 축소에 있습니다.
이는 곧 쌀 산업 포기정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정부안대로라면 쌀 산업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김제지역 경제는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곽인희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김제시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이자 경영자로서, 만약에 정부안대로 2004년 쌀 시장 완전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김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름은 해보셨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해 자구적 대책마련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제농민회를 비롯한 농업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쌀 산업 붕괴를 막고자 지역 민간차원의 대책위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민간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김제시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관 그리고 정치권과 학계 등 범시민적 기구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를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곽인희 시장님께 쌀 산업을 비롯한 농정개혁과 관련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첫째는 김제시 차원의 쌀 산업 안전화기금 또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중·소농과 영세농의 소득보전 추진을 확대하고, 경영안전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쌀 산업 문제는 중앙정부의 양곡정책에 따라 기본방침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각부분 즉, 틈새를 찾아내서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는 RPC와 김제시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김제 쌀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RPC간 과당경쟁과 거래처 혼재로 인한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RPC에 대한 지원과 RPC운영협의회의 내실화에 농협과 함께 김제시의 노력이 적극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남발되어 있는 김제쌀 브랜드의 단일화 내지는 소수화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 대한 김제시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로 보리파종 면적이 줄어든 사항에 대한 소득보전 대체 소득원에 대한 구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제시에서 겨울작목으로 보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2001년도에 4,325ha인데 비해, 2002년도에는 1,200평당 전년 기준 421ha로 환산시 49%인 2,126ha에 지나지 않습니다.
농촌현장에 가보십시오.
생산농민들의 울분이 농산물에 대하여는 국제현황, 정치논리, 경제논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똑같은 민원과 지역민의 갈증 어린 여론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정환 의원(황산면)
존경하는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시를 드립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김제시민의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시장께 두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고속철도역 위치선정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인 호남고속철은 총 공사비가 10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운행속도가 시속 300㎞가 넘어 서울까지 1시간이면 주파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호남고속철이 완공되면 많은 도민들이 고속철을 이용하게 될 것이며, 역사가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유치한 자치단체는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 입니다.
최근의 보도내용을 보면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 중간결과가 호남고속철의 도내정차역을 익산역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익산과 전주의 중간지점인 대장촌 부근으로 유치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 외에도 전주, 군산, 익산 3시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지점으로 역사위치를 선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주, 군산, 익산 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전북도의 비젼과 김제시민의 편의도 고려돼야 하며, 김제시는 지리적으로 위의 3시 뿐 아니라 전북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으므로, 김제에 역사를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의 위치를 전주-군산간 자동차전용도로가 통과하는 공덕면으로 한다면 위의 3시가 20분 이내의 거리가 되고 전북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있는 공항과도 10분 이내의 근접거리가 되므로 상호 교통 연계성도 접합할 것 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와 새만금사업 등 전북도 발전의 청사진을 살펴본다면 호남고속철역의 위치는 익산 동부 대장촌이나, 전주북부의 삼례쪽보다는 당연히 전북도의 중간이며, 새만금과 가까운 김제에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신념으로 시장 및 정치권의 필사적인 유치노력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두 번째는 체육시설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내 김제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에서 공설운동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중 10개 시군의 주운동장이 천연잔디로 돼 있는 반면, 우리 김제시만 인조잔디로 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김제시민운동장을 이용하는 김제시민과 600여명의 축구동호인은 항상 화상과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장기를 비롯해 11개클럽 회장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기에, 연인원 만명 이상이 축구경기장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축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감안하면 축구동호인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특히나 김제아마축구가 체전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김제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제지역의 특성상 필드하키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고, 가끔은 필드하키 대회를 유치하는 관계로 기 시설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꿀 수가 없다면, 보조경기장으로 천연잔디 구장을 건설하였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의원(검산동)
검산동출신 안기순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인희 시장께 묻겠습니다.
검산동에 위치한 문화체육공원은 김제시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동시에 여가선용의 활동장소로 이른 아침에는 많은 시민의 조기운동의 광장으로 변하고 휴일에는 가족, 동료들의 야유회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이천 체육대학교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3년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5일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됨으로써 인간적인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더더욱 휴식공간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런 추세에 문화체육공원을 사계절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가면 전북에서 제일가는 휴식고원으로 이름을 떨쳐 김제시민 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주민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문화체육공원의 입구에서 진입하는 가로수가 9주가 결주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인 요촌택지 도로주변에 대한 가로수를 비롯한 시내지역은 아주 잘되어 있어 가로수의 면목을 갖추고 있는데 반하여 앞으로 휴식공간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문화체육공원 진입로만 결주가 생겼는데 이에 대한 보식과 생육이 나쁜 가로수를 교체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원내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50여주가 고사되었거나 고사직전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 문화체육공원 관리체계가 무궁화동산, 분수대, 주변공원내 시설 호수관계는 농림축산과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운영은 사회복지과 체육시설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체계가 되어 시설관리 및 관리업무의 중복으로 각종시설물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관리상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문화체육관리 사무소에서 전담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미매입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유로는 호수주변에 시민들이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거닐 수 있는 운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책로와 연계된 쉼터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처 제공의 필요성과 오랫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어 둠으로써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10년이 되면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며 미매입지 면적이 612,000㎡중 순수한 사유지가 324,130㎡로 매입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정이 허락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김제장례식장에서 김제모범택시운전자 사무실 뒤쪽이라도 매입 실행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 탑동매립지 광장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비롯한 각종 운동시설로 여름이면 제주인구 80%가 나와 휴식을 즐기면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고로 본 의원은 매입 가능한 토지부터 매입 김제 전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비롯 천연잔디 축구장 등을 건설하여 김제시민의 광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메타스퀘어 나무가 무성한 일부 지역은 가지치기 간벌 등을 실시하여 삼림욕 지역을 가꾸어나가 맑은 공기와 햇빛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공원수원지에는 잉어 17마리를 비롯 붕어 등 많은 물고기를 시어했다고 했는데 현재 이 시어들은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 시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려면 이 시어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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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