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과 담배판매가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보다 눈에띄게 줄었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에게 술·담배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술과 담배에 대해 19세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됐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술과 담배가 청소년들에게 버젓이 판매되고 있고 있고,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관내의 한 마트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업주들의 무관심과 안일한 자세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담배의 경우 구입자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업주는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에서는 주민등록증 확인없이 외모만 보고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복대신 평상복을 입고 구입을 원하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일 경우 성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가계에 대한 단속기관 역시 정확한 증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업주의 무관심과 단속기관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무색케질 수 있는 만큼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업주들과 시민들 스스로가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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