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원 : 김진섭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요지]
- 먼저,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읍면사무소와 통합하여 고유업무를 수행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농민상담소의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 1989. 4. 1일 대통령령 1284호에 의해 시군지도소는 3개과에 12개계를 설치하게 되어 본소와 읍면지소를 통합하였고, 개인별로 작목을 부여하여 시험, 연구를 통하여 전문화하고 대농민지도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농업인의 여론은 물론 농업인단체 회원의 건의와 농업인들의 여망에 따라 1991년 4월에 농가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읍면 농민상담소 16개소를 다시 설치하여 읍면당 농민상담소장을 1명씩 배치 운영하였고, 농민상담소 설치근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현위치에서 대 농민지도를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2. 농민상담소장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의 보급과 재배관리, 새기술 보급 등 각종 시범사업의 적지선정과 관리지도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의 차별화된 주산지별 작목을 선정하고 육성하여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인단체를 육성 관리하여 후계농업인 양성으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정보화 농업인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영농시기별 주요실천 기술교육은 물론 신속한 현장 임장지도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과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 부업알선 등으로 농외소득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농민상담소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민상담소는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기술상담과 애로사항을 의논도 하고, 농업인들이 모여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며, 각종 농업인들의 학습단체 운영장소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읍면농민상담소의 운영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면사무소와 상담소와의 거리가 300m이상인 곳이 3개소(백구, 금구, 만경)가 있어 농업인들이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은 통신시설이 잘 발달되어 전화상담을 하는 농업인들이 많으며 실물표본 검사·진단을 받기 위하여 내방을 하는 농업인들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상담소에 1명씩 근무하다보니 농민상담소장들이 현지 출장지도시 내방 또는 전화상담을 하려고 찾아온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면사무소와 거리가 먼 상담소는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던가 면사무소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질문요지]

- 이어서 농가소득 작목인 포도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포도 가공식품개발 및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1. 관내의 포도재배 농가의 동향입니다.

- 김제시의 포도재배 농가는 903농가이며 재배면적은 510ha로 생산량은 14,000톤이며 그 중 12,600톤을 생과로 판매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포도즙으로 가공되는 물량은 1,400톤 정도로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2002년도 포도가공시설 추진을 위하여 백구면에 부녀자들의 포도즙생산 일감갖기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관심사업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 포도 생산기반 조성과 특산품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포도재배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 품종이 캠벨얼리로 전체 품종중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시출하에 따라 가격이 하락되고 주 작업시기에 노력이 집중되어 노동력이 부족하고 전반적으로 밀식 과비된 과원이 많이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화진현상이나 열과 등이 더 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포도재배에 임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및 시비 10억을 지원하여 22ha에 비가림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꽃이 떨어지는 화진현상과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우가 많아 열과가 많이 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시설을 설치한 농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비가림 시설을 한 농가는 전체면적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년차적 지원계획을 수립, 안정적인 재배와 품질향상을 기해 소득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켐벨얼리 위주의 품종을 MBA, 세레단, 탐나라, 블랙올림피아 등 우수한 품종으로 점진적으로 갱신하여 생산시기 및 생산품목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향에 맞추어 비가림 재배는 물론 초생재배를 통한 농약 살포를 적게하고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여 김제포도를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배농가의 기술향상 및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들에게 전파하도록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과정중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는 원예연구소와 화상으로 연결하여 그때 그때의 문제점 등을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김제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 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다음으로 포도 가공 산업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가의 측면에서 볼 때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여 백구면 또는 용지면과 같이 브랜드화하여 생과로 소비처를 확보하여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판매하려면 가공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시에서도 포도 가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백구면 포도영농법인에 포도주 생산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 추진했으나 시설과 완제품을 생산하는데는 많은 시험과 연구과정이 필수적이며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하므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여 많은 면적을 재배하여 전업화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원관리의 기계화를 통한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과원조성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하여 김제시 포도 농가를 위하여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노력을 기울여 포도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임형규 의원 답변자 : 김제시장

[질문요지]

- 다음은 임형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2001년 시금고 선정 제안시 김제쇼핑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김제시지부가 약속한 무이자 30억원 지원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만 30억원 무이자 융자금 지원, 무이자 융자금 30억원 2002년 예산 미편성 이유,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융자금 미지원에 대한 보상대책,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재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먼저,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만 30억원 무이자 융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금고 선정심의시 농협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며, 시에서는 제안 내용대로 조건없이 30억원의 융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무이자 융자금 30억원을 2002년 예산에 미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승인후 시의회 예산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수립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융자금 미지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으로 2003년 12월말까지 입니다만 금년 8개월 동안 융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금이 지원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이자로 하고 이후 이자부분에 대하여는 농협측과 재협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협김제시지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재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년 안으로 시금고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며 불이행시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시금고 중도해지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수납방안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 시금고를 통해서만 수납하고 있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융결재원과 협약을 맺어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케 하면 시민들이 특정은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은행에 지방세를 낼 수 있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금융결재원과 협의하여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시행하기 위하여 현재 계약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재원과 10월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상호 세무전산상의 시스템을 점검한 후 시행할 계획이며 사전에 대대적인 주민홍보를 통하여 납세자가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수수료 없이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다음은 누증되는 체납지방세에 대한 일소대책 및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구토록 촉구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먼저 누증되고 있는 김제시 체납상황 및 압류된 체납자 공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제시 지방세 체납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8월말 현재 총 4,231백만원으로서 그중 시세 1,964백만원 도세 2,267백만원이 체납되어 체압율이 18.5%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20명의 체납액이 2,141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체납세정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체납사범 형사고발 2건에 379백만원, 부동산 압류 339건에 1,816백만원, 자동차압류 5,612건에 976백만원, 봉급·채권압류 24건에 48백만원, 신용불량자 등록 55건에 1,168백만원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한바있으나, 전주기독학원 등 고액체납자의 소송계류중인 것이 3건에 총 1,28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4,231백만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이지만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압류된 부동산 339건에 대한 공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체납처분후 징수독려에 치중하여 공매 추진사항이 전무한 실정이었으나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앞으로는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1차적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20명에 대하여는 소송계류중, 무재산, 징수유예, 경매진행 등 실익이 없는 99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하여 일정 예고기간을 거쳐 압류재산에 대하여 한국자산 관리공사에 공매 처분할 계획이며, 이어서 2차로 년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이하 219건에 대해서도 공매처분 진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요지]

다음은 2002년 논농업직불제 26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2월에 16억9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1천만원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직불제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려는 것인지, 단 한번 비료예산 8억3천만원에 대하여 예산심의 당시 상품명을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시인하였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는 이유와 보조금 미지급액 9억1천만원과 함께 농민에게 직불제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사견으로 17억원 전액을 농민에게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농협 RPC에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답변에 앞서 쌀농사가 주업인 김제시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예상됩니다.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농협RPC 지원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시장으로써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장인 저는 2001. 11. 2 농협수매분에 대한 손실액 50% 정도 26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약속한 바 있으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 2002년도 예산에 논농업직불제로 26억원을 편성 논농업직불제로 16억9천만원을 농가에 지급하였으며 논농업직불제 예산 잔액 9억1천만원은 농협RPC에서 57,760원 이상 자체수매한 544,302가마에 대하여 농협에 지원 검토중에 있으며, 단 한번 비료예산 8억3천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예산심의시 지적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 임시회의시 단 한번 비료 상품명이 적절치 못하다는 사항을 지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추가 예산 심의가 없어 수정할 수가 없었으며 타시군에서는 자체수매를 지자체 지원이 있을시 추가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수매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우리시 농협에서는 정부2등가격 기준으로 수매를 실시 전액을 지급한 실정으로 관내 농협RPC마다 많은 적자와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지자체 지원이 없을시 RPC의 경영 손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농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2년 자체수매시 정부수매가격으로 544,302가마를 자체수매한 RPC에 차액 50% 정도 자금을 지원 사전에 경영악화를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하고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논농업직불제 예산잔액 9억원과 단 한번 비료예산 8억원 등 17억원을 지원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견으로 농민에 출자금으로 지원하여 농협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농협과 협의 검토한 바 어려움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인 저로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을 하면 더욱더 좋은 방안이겠지만 RPC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타시군과 같이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시 자체수매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체 수매자금을 정산하였다면 우리시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만, 우리시만 농협에서 자체수매량 전액을 농민단체와 약속된 물량에 대하여는 정부수매 2등가격(57,760원)으로 정산하였습니다.

앞으로 RPC의 운영에 어려움이 과중될시 자체수매량의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써 여기계신 의원님들께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년 정부수매의 감축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유통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RPC의 쌀 유통은 김제시에서 중점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2) RPC의 경영 악화로 자체수매량을 감축하였을시 우리시의 쌀 농사 농민의 가격하락은 물론 유통에 어려움이 과중되어 관내 농민만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김제시의 경우 1980년도만 하여도 소규모 임도정공장이 170개소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60여개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쌀재배 농가 대부분이 쌀 유통을 RPC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또한 수확기 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할때는 쌀농사가 주업인 김제시 농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자체에서는 이번만은 RPC에 자금을 지원 사전에 경영 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농협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쌀 농사 농민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4) 시장으로써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농협RPC마다 경영 악화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2001년산 자체 수매실적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여 17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경우 농민과 농협, 지자체의 어려움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 또한 2003년 예산에는 쌀농사 농민에 직접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타예산보다 앞서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차제에 농협RPC측에서 시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아래 내용에 대한 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첫째 농협RPC 2001년산 벼 매입실적리 200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자체매입이 680,704가마이며 2002년 6월 17일자 보조금 신청에는 자체매입 544,302가마로 기재되어 무려 136,402가마의 오차에 대해서는

[답변]

- 2001년산 벼 자체매입 실적은 680,704 가마입니다. 그러나 57,760원 이상으로 매입한 수매량 544,302가마이며 136,402가마는 57,760원 이하로 매입한 수매량이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RPC 농협의 자체수매량은 맞는 통계로 이해 바랍니다.

[질문]

- 둘째 자체수매 과정에서 매입가격이 진봉농협은 5만8천28원, 백구농협은 5만3천515원으로 가마당 4,693원 차이가 있으나 보조금은 똑같이 3,124원을 신청 이유는

[답변]

- 자체수매는 각 지역농협마다 가마당 매입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농협별로 사정에 따라 자체매입을 농민단체와 약속한 정부 2등 가격 수매량외에 자체가격으로 수매량이 있어 평균 가격이 차이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57,760원 이상 자체수매분에 대하여만 지원계획을 수립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 셋째 2001년산 RPC자체 벼매입 손실금 설명자료를 보면 시중 쌀값을 자체매입 벼쌀값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일년중 가장 낮은 128,000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계산하여 적자폭을 대폭 늘렸으며

- 넷째 자체매입 손실금 보전 신청내용이 총보전금액 21억7천5백만원이며 보전방법은 이차보전으로 매입총금액은 544,302가마, 57,760원으로 314억3천9백만원인데 6월 30일에 기재된 실지출금은 308억5천만원으로 6억원 정도 오차가 있으며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자를 시중금리보다 높은 9.25%를 적용한 사유로는

[답변]

- 농협에서 이자 계산 및 이차보전에 매입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시에서는 이차보전 지원문제는 검토한 바 없으며 의원님이 제출한 일부 자료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농협에서 별도로 의원님께 직접 해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질문]

- 다섯째 의원님이 조사한 바로는 200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중앙농협에서 133억2천3백만원, 정부운영자금 90억2천만원, 정부특별자금 113억6천만원 등 총 337억원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왜 이자를 적용하고 그것도 시중보다 비싼 9.25% 금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농협측의 확실한 해명 요구에 대하여는

[답변]

-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자체수매 자금이 337억원이 무이자로 지원되었기에 이차보전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부안군, 고창군 9.25% 이자를 적용하여 지원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참고자료

[지방제정법 제15조 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에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질문요지]

-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368명중 청각장애인은 526명이며 시각장애인은 623명입니다.

이들에게 보상구 지원 실적이 저조하며, 장애인을 위한 시책개발과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2001년도에 지원된 보장구는 73건으로 이중 휠체어 25건, 보청기 10건 등이며 금년도에 지원된 보장구는 41건으로 이중 보청기는 9건, 휠체어 19건 등이며 안경은 없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장구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 받아 보장구 판매업소에서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급여를 신청하는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보장구 판매업소가 지급 신청하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개발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 정부지원 정책 등을 각종 홍보매체와 함께 장애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리장 회의 등 각종 교육과 회의시 홍보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는데 증원배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재 53명으로 2002년도에는 16명을 증원배치하였으며 장애인 업무는 물론 사회복지업무 전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을 적정 배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요지]

- 다음은 실내수영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로 알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 답변드리겟습니다.

[답변내용]

- 금번 8. 27일자 청소년수련관내 장애인 수영장 입장료 감면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해석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내에 설치된 수영장은 체육활동장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시행령 제13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등)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관련 우리시 편익 또는 사용료 징수시설에 대하여 김제시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다음은 생활의 여유가 있는「귀족실업자」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부당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할 수 있는 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간조사계획에 의거 수시로 조사하고 있으며 수급자 중에는 고의로 재산을 속이는 사례가 있어 수급자 책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각종 전산자료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생계비를 지급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호중지 처리하고 생계비를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740건에 대하여 금융자산조회와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82건을 보호중지 하였으며 이중 1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여 이미 지급된 생계비 1500만원을 환수결정 조치하였고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여 120건에 대해서는 추가보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실사를 통하여 우선 생계비를 지급하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생계비를 구상 청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경쟁입찰하지 않는 이유와 승강장설치사업을 타지역 업체와 독점계약 하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 9월부터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전산입찰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만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는 우리시 관내에 시공할 수 있는 면허업체가 2개사인 관계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왔으나 이후 시공자가 증가하여 금년 7월부터 조달청 전산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 등은 모두 전산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장 시설을 타지역 업체와 독점계약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최근 들어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벽골제 수문을 소재로 하여 2000년 1월 7일 의장등록된(제0254160)제품으로 경쟁입찰이나 의장등록 권한이 없는 개별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함은 물론 조달품목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 조달요청이 불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정업체와 단독 계약한 사안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간 조합과 승강장 설치계약에 있어서 조합에 가입된 우리시 관내업체 및 기타 조합원 업체와 공동으로 배정받아 사업에 참여해왔으며 앞으로 승강장 모델 선정과 시공방법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의원 : 오인근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요지]

- 다음은 문화예술 건립건에 대한 질문으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사업비가 70억원인데 납품시에는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2배 이상 부풀림 한 것,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을 비상식적으로 줄이고 반대로 편익을 부풀려 타당성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와 비용으로 건립비가 전혀 삽입되지 않았고 관리비중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만 계상하였으며, 제경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예술회관보다 적게 계상 산출하고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1차, 2차에서 1순위로 선정된 입지후보지가 제외된 사항과 3차 입지후보지에서 8번 지역인 서암동 우회도로변이 1위로 선정된 사항의 세부 평점평가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였고 예술회관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고 현 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요하는 방안과 쇼핑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영화관을 유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개요, 과업의 범위, 세부사항에 사업비 70억원, 규모는 지하 1,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연회장 및 소공연장 등 용역과업에 명시하여 용역의뢰 하였으나 전문용역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김제시에 적정한 규모는 과업지시서보다 연면적 2000평과 부지 5000평으로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소요된다고 제시하였으나 120억원은 용역회계상 제시 금액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문화예술회관 시설은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및 추가적 편익인 삶의 질 향상하는 공공시설로서 수익성을 목표하는 사업이 아닌 점을 먼저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역결과에 대하여 재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시 각 읍면에 2002년 1월 9일에 각 15부씩 배부하여 조사하였으나 이는 신속한 업무추진의 협조차원에서 시행하였으나 불미스럽게도 일부지역에서 담당직원이 일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지선정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1, 2, 3차 입지에 대한 후보지를 심사했던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편중을 고려한 것에 불과하며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시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김제쇼핑센터에 영화관을 유치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는 우리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이 되도록 시민의 뜻에 따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문의원 : 임영택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요지]

- 다음은 임영택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 쌀 시장 완전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김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름은 해보셨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해 자구적 대책마련을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와 쌀 산업의 붕괴를 막고자 민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김제시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관 그리고 정치권과 학계 등 범시민적 기구를 구성해 김제시 차원의 쌀 산업 안정화기금 또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해서 중·소·농과 영세농의 소득보전 추진을 확대하고 경영안전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사각부문 즉 틈새를 찾아서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며 RPC와 김제시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김제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발되어 있는 김제쌀 브랜드를 단일화 내지는 소수화하고 또한 보리파종면적이 줄어든 어려운 김제 농업을 위하여 대체소득작목은 구상하고 있는지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먼저 쌀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보시고자 노력하시는 임영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쌀값하락은 김제시민의 경제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2004년 시장 완전개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에 논농업직불제 상한면적 및 지원금 상향조정 등 지원확대를 위하여 건의 및 정치권과도 적극 협의함은 물론 2003년도에는 쌀 시장 개방정책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우리지역에 알맞은 작목개발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은 물론 재정적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도시로써 최근 쌀값하락과 농지의 하락으로 농촌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농업발전 및 농업대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민·관·정·학계 모두 합심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나 현재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에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농정심의회를 최대한 활성화하거나 실무대책위원회 구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쌀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대응방안을 보면 소득정책 환경정책 등 특성이 분명한 즉 WTO가 허용하는 영농규모의 축소, 고품질쌀 생산,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 등 농지의 활용도를 높혀 농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농촌지원정책을 변경 추진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 우리시의 영농방향도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우리 쌀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WTO 농산물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금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제시와 RPC는 원료곡확보 미질 향상 등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쌀 미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4개 사업(424백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김제 쌀을 위해서는 RPC 노후시설교체 등 국도비는 물론 지자체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특히 RPC간 과당경쟁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농협RPC 운영 협의회의시 내실 있는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RPC와 개인 정미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30여개 이상 난립해 있어 이로 인해 김제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9년도 김제쌀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쌀을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후 지평선쌀의 인지도가 소비자로부터 높아지면 남발된 개별 브랜드를 점차 지평선쌀 브랜드로 통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현재 R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중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를 과감히 폐기할 수 있도록 해당농협과 적극 협의하여 브랜드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리도 2002년 가을파종계획 면적이 줄어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실정이므로 김제시에서는 전북도, 농림부, 국회의원 등에 보리수매량을 확대토록 강력하게 건의하였고 9월 6일 농림부차관 김제방문시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대체소득 작물로는 총채보리재배, 찰쌀보리단지소포장화, 시설하우스재배 면적 확대(감자, 딸기, 엽채류), 생상비절감 차원의 녹비작물재배, 우리밀재배단지 조성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이정환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요지]

- 다음은 이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 7조6천8백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약330km에 이르는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구간을 2011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서울∼목포사이의 정차역은 서울과 목포를 제외한 5개 지역이며, 전북지역은 현 익산역이 장차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대한교통학회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선정하는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정차역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도,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및 우리고장 출신의 유력인사 등을 통하여 건설교통부 및 용역기관 등에 다각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함으로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요지]

- 이정환 의원님께서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꿀 수가 없다면 보조경기장으로 천연잔디구장을 건설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검산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94년도에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레포츠 시설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휴식공간으로서 유효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민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천연잔디 구장으로 교체시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우리 시 재정상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 경기장의 신설을 위해 지방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청과 협의 관내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안기순 의원 답변자 : 시장

[질문요지]

- 다음은 문화체육공원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입로 가로수 결주 및 생육 불량목, 공원내부 고사목 등에 대한 보식대책과 무성하게 밀생된 침엽수 식재지역의 가지치기와 간벌 실시,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지정지역내 미매입 토지의 매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문화체육공원 진입로 가로수는 98년 4월 왕벚나무 118주를 식재하여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데로 그간 교통사고 등으로 결주목 및 생육 부진목이 발생된 바 있어 금년도 가을 식재적기에 보식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공원내에 식재된 조경수목중 고사되거나 생육 불량목에 대하여도 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금년 가을과 내년 봄철 식재기에 보식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나무가 자람에 따라 밀생상태가 된 지역은 금년 가을 적정하게 간벌 등 육림작업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녹음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내 토지매입은 95년 11월 검산동 산 28-2번지 등 일대 612천평방미터를 체육공원으로 지정,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까지 1단계 사업으로 288천평방미터의 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등의 중심시설을 설치하고 수변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당시 미시공한 다목적운동장 야외광장 등 체육시설부지 238천평방미터의 매입 및 관련 공사비등 53억원과 수변 산책로와 녹지경관 조성을 위한 86천여평방미터의 부지매입비 및 관련 공사비 등 45억원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 투융자 대상사업에 반영한 바 있으나 시 재정 형편상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설된 문화체육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되어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문화체육공원을 조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질문요지]

- 다음은 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체계가 농림축산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관리업무가 중복되어 관리체계를 일원화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내 무궁화동산, 분수대, 주변공원내 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과와 업무 인계인수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내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특수업무로 특수직(임업직)이 있는 농림축산과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내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적·물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김제시 체육관련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업무가 일원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요지]

- 다음은 문화체육공원 수원지에 방류한 치어 보호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치어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를 퇴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멸종되어 가는 토속 어종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02년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내 수원지에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2만7천미와 우리 시에서 15만미 등 총 17만 7천미 잉어·붕어 치어를 7∼8월에 방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치어방류 수면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조성을 위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개구리의 천적인 뱀, 족제비, 왜가리 등도 잡아먹을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큰데다 매우 민첩하여 사람도 잘 잡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번에 1만∼2만5천개의 알을 낳고 부화율 또한 높아 급속히 번식하며 식성이 엄청나 곤충류, 어류, 뱀 심지어 비닐과 종이 조각까지 먹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태계 교란은 물론 토종수서 생물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키는 실정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일시에 구제하기 그리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김제시대  gimje@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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