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도처에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데도 시는 인력탓만 할 뿐 수수방관하고 있어 특단의 조처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내지역은 물론 면지역 마을입구까지 곳곳에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옷 세일 광고에서 타지역 나이트클럽 벽보까지 웬만큼 눈에 띄는 벽이나 전신주에는 여지없이 불법광고가 부착돼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까지도 버젖이 붙어있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전주시 소재 ㅇ나이트클럽의 경우는 벽보를 부착하면서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풀칠을 한데다 많은 양을 부착, 제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광고물에 게재된 광고주의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된 고발계획도 없는 인상이다.

불법광고의 범람속에서 올들어 시가 고발한 실적이 단 1건도 없음이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20조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불법벽보의 경우 장당 1~10장 1만원, 11~20장 1만5천원, 21장 이상 2만5천원에 최고 300만원까지로 돼 있으므로 단속을 벌이면 불법광고 방지 뿐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올릴 수 있음에도 시는 인력 탓만 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이들 불법광고물의 제거를 위해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동력 낭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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