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세무서 김제지서에서는 오늘부터(14일)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을 중심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기존 임차인들일경우 오는 31일까지며, 다음달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확정일자 부여기간외 영업을 개시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뒤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게 된다.

이처럼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경우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의 1/3가격선으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금등을 고려해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계약 말료시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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