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오인근 의원(성덕면)과 임영택 의원(진봉면)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서류 등을 열람하면서 부터다.
이를 두고 지난 14일 김제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공직자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린 네티즌은 "의원 2명이 다짜고짜 시범 사업에 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알아주는 사람없이 묵묵히 일해 온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졌으며, 의원들의 위세앞에 더욱 작아졌다"면서 "회기중이나 행정감사 기간에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원이라면 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일하자"고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이글에 대한 덧글이 올라오자 기술센터를 방문했던 오인근·임영택 의원은 이틀이 지난 16일 해명글을 통해 "9월 중순부터 시범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당 과장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전달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전달받은 자료가 불충분해 관련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부탁했었다"며 예고없는 방문이 아님을 강조하고, 적법절차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행해져왔던 의정활동의 한 부분임을 공무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 다음날 농업기술센타 소장 앞으로 '절차를 밟지않은 열람임을 시인했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히 경위를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공직협이 같은날 성명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에 법과 원칙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자료 요구로 인해 파생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모든 자료 요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며, 비공식적인 자료 제출은 절대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게시판이 불붙기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회기중이나 행정감사 기간에만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이라 하더라도 안건과 무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의장명의의 자료요청도 적법 절차는 아니었으므로, 원칙을 강조한다면 의원들의 실질적인 행정감시는 현실적으로 요원하다는게 한 시의원의 푸념이다.
농업기술센터 장현수 소장은 "평소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던 두의원이 찾아와 자료를 요구해서 원만하게 협조가 됐으나, 다음날 오전 간부회의석상에서 자료요구의 적법성문제가 제기되면서 외부에 알려져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회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오인근·임영택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이나 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타 부서에도 막대한 예산이 움직이는데 회기중, 또는 관련사안을 다룰때만 검토한다면 시의원의 역할은 형식적일 수 있다"면서 "평소 비회기중이라하더라도 의원들의 시간이 허락된다면 민생과 관련한 현안문제를 꼼꼼히 살피는게 의원의 도리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는 특위를 구성하려 했으나, 의원간에 의견이 엇갈려 특이 구성이 무산됐고 오인근 의원은 개인자격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해 시범사업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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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