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의원직 상실과 이에 따른 재·보궐선거에 대한 궁금증이 확대되고 있다.

의원직 상실은 선거사범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해야하고, 일반사범은 금고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보궐선거의 시기는 선거실시사유가 10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발생하면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부터 9월말까지 발생하면 10월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게 된다.

한편 선거사범은 통상 기소후 1년이내에 형이 확정되지만, 일반사범은 대법원 상고까지 가게되면 1년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있다해도 내년 10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사범으로 인한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발생한다해도 2004년에나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의회는 3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중이며, 상당수 의원들이 향응과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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