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시청 환경과 임아무개 과장과 정아무개 환경지도담당이 오늘(7일) 전주지법에서 있은 항소심에서 각각 선고유예와 자격정지 판결을 받았다.

임과장과 정담당은 백구면에 소재한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인 ㅂ산업이 익산에서 가져온 폐석재 2만5천여톤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양토와 50%이상 혼합해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매립했는데도, 업자 김아무개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으며 이를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의해 기소됐다가 올해 2월 7일 1심에서 임과장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33만3333원을, 정담당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과 추징금 183만4150원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했고 오늘(7일) 오전 10시 전부지법 제2형사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임과장에게는 선고유예와 추징금 34만1666원을, 정담당에게는 자격정지1년과 추징금 184만1666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3항(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따라 직위해제상태이나,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지 않을 경우 파면을 면하도록 되어 있어 2심의 형이 확정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정(犯情)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의 제도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했고,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형법도 이 제도를 인정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판결할 수 있으며,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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