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오만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김제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 부결시켰다.
통장단의 일괄사퇴라는 극한 상황을 야기시켜 관심의 대상이됐던 <김제시리·동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정영환 의원(신풍동)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기재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은 현행 '리·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 6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에 해임된 자는 2년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통장단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가결여부에 대해 이례적으로 1시간 가량 격론을 벌였으며, 막바지에는 조율을 위해 정회가 선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일부 통장들이 장기재직으로 기득권을 형성해서 새로운 인물이 통장을 하려해도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제정권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흔들린다면 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마비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개정을 신중히 하자는 의원측에서는 "일부지역에서는 인력난으로 이·통장 재원이 없고, 희망자도 적어 행정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조례개정 내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만큼 시민이 거부한다면 시간을 더 갖고 충분히 납득시킨 후에 개정하자"는 의견을 개진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에 들어간 결과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개정조례안은 가결됐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조례개정과 관련해 지난 11일까지 동지역 통장단 178명 중 146명이 집단 사퇴서를 제출하고 크게 반발하는 상태이나,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 또는 번복된 예가 없어 조례개정이 확실시되므로 이·통장단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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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