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확정 전에 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됐다.

시의회 고성곤 의원(요촌동)은 지난 10일 시정질문에서 "지방자치가 출범한 뒤 지방의회의 구성, 자치단체장의 민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바는 매우 소극적이다"면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관계기관 등에게 예산안 확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했다.

또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고, 지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 각 실과소에서 예산부서로 보내진 예산요구서가 공개되어 예산요구 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이 비교 평가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이 펼쳐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동안 많은 자치단체가 예산 처리과정에서 지적됐던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10여년이 넘는 지방자치를 맞아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 실현과 납세자 주권 확보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성곤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예산편성권한이 있는 집행부와 심의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집행부와 의회의 존립 자체가 시민이 최우선되는 행정임을 감안한다면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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