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차에 희생된 고 신효순·심미선양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소파(SOFA) 개정을 위한 촛불시위가 지난 14일 학생·시민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내 일원에서 있었다.

우리시에서 지난 12일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촛불시위는 오후 5시 청년연합(회장 유흥철)과 개혁국민정당 김제지구당(이하 개혁당·위원장 오인근) 주관으로 각각 예술회관앞과 요촌동 CNA앞에서 있었다.

예술회관앞에서 열린 시위는 효순·미선양 또래의 여중생들이 참석해 억울한 죽음을 애도했고, CNA앞에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예술회관앞에서 추모행사를 마친 시위대는 촛불을 들고 시장통~구산사거리를 지나 CNA앞에서 이곳 시위대와 합류했다.

이들은 터미널사거리~비사벌아파트~소방서를 거쳐 부영3차아파트앞까지 행진을 하는 동안 부시대통령 공개사과와 책임자처벌,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의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했다.

이들은 행사시작 3시간반만인 오후 8시30분 부영3차아파트앞에서 효순·미선양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끝으로 촛불시위를 마쳤다.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홍은정양(김제여중 3학년)은 "처음에는 참가자들이 적었지만 갈수록 촛불을 들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큰소리로 외쳤던 구호가 가슴에 와 닿았다"면서 "온 국민이 하나되어 한목소리를 낸다면 미국도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이란?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나, 약칭 <한미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라 부른다.

한·미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해당국가와 미군간에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체결로 보장된다. 이에 따라 맺어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바로 한·미 SOFA다.

예전엔 '한미행정협정'이라 많이 불리웠으나 행정협정은 국회의 비준 없이 행정부간의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간단한 형식의 조약으로, 한·미 SOFA의 경우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친 정식조약이므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미SOFA는 미군들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게 중론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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