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 38억원의 예산이 제73회 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1일 확정됐다.

이번 예산은 당초 시에서 제시한 50억원보다 12억여원이 삭감돼 시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시에서는 이번 예산삭감으로 인해 농가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국비지원기준에 의거 한다는 내부방침과 함께 38억원의 예산지원방법에 대해서도 지역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기본으로 하되 지급액과 지급면적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지원방안을 협의한 뒤 2ha이상 농가에 대해서 지급유무를 결정할 것으로 보였지만 예산삭감으로 이마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삭감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금액감소는 물론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의 수 역시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당초 계획과는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논농업직불제 예산안 확정과 관련 지난 10월 농민회측과 협상에서 자체수매가격을 5만6천으로 한다는 협의를 한 뒤 일부 농협에서 자체수매가격을 5만2천원으로 책정하고 부족분 4천원은 시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농협측의 주장에 대해 시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예산삭감으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총 보조금은 국비 77억, 도비 12억원, 시비 38억원 등 127억원이며, 내년 예산집행에서 시비로 농가에게 지원되는 평균 지원금은 10만원정도 감소한 30만원정도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논농업직불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농산물가격 보조금 정책을 줄이는 대신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해당 읍면에 접수한 후 마을단위로 체결하는 관리협약을 이행한 농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에 대해 관내 1만3335개 농가가 신청한 상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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