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극성을 부리던 '카파라치'들이 내년 위법차량 신고에 대한 보상금 삭금이 발표된 이후 위법자동차가 아닌 불법쓰레기를 찍는 일명 '쓰파라치'로 전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쓰파라치'는 담배꽁초 투기, 규격외봉투 사용한 쓰레기, 불법 소각등을 전문적으로 사진촬영한 뒤 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의 30%를 보상받게 된다.

시에 접수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한 신고건수는 불과 13건 정도지만 내년도에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조작된 사진으로 인한 시민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신고되는 사진에는 불법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영수증, 또는 증명자료가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에 대한 신고 역시 포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영역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쓰파라치의 등장으로 불법쓰레기 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과 관계 기관의 업무감소, 그리고 신고문화를 고착시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법규위반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쓰레기 투기 과태료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면 10만원, 사업장의생활쓰레기를 버리면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