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위는 의장을 제외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7일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의 심사와 주요현장을 확인하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등 44개부서의 2001~2002년 행정사무 집행관련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행감위는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행정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 등을 시정·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으로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감사결과 18명의 위원중 3명만이 시정·개선요구를 했고, 가장 많은 지적을 한 위원은 오인근위원(성덕면)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10건을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임영택위원(진봉면)이 4건, 고성곤위원(요촌동)이 3건을 지적했다.
실과소별로는 농업기술센터가 1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복지과 3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지역경제과가 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오전 11시 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종성위원장(봉남면)의 보고 후 채택될 예정이다.
실과소별 지적사항
⊙기획감사담당관실
▲올해 10월에 개정된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당일까지 구성하지 않음.
⊙사회복지과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별도설치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나, 기금 2억3855만7천원 중 6355만7천원만 정상 관리하고 나머지 1억7천만원은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했음
▲동조례 제5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조례제정 4년경과 현재 위원회 미구성
▲<김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및조례> 제6조에 의거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을 대상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면서 상환기일 초과자 54명 159건 1억3556만원(이자포함)이 체납되었으나, 보증인에 대한 조치없이 이례적인 독촉만으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민원사무는 처리기간 내에 타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청하면 주민의 장애인 등급 조정신청 민원을 3일간 지연처리
⊙지역경제과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및 창업상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소상공인 상담사무실로 200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김제시청내(30㎡)의 공공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음.
⊙농업기술센터
▲30종에 95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기본 지침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전체 대상농가등에 홍보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읍면동 상담소장이 임의 선정, 농업기술센터에 보고하여 결정하는 등 대상자 선정이 불합리했음
▲2001년 12월 과원의 배나무외 2종을 굴취 폐기하면서 포크레인 임차 5일로 관련업자와 계약한 후 실재는 4일만 임차한 후 1일분 20만원을 관련업자로부터 회수하여 인부임으로 임의사용.
▲농기계 기금으로 구입한 농기계부품을 관리하면서 관계규정에 의거 입·출 정리를 철저히해야 하나 이앙기중 국제기종 기화기 재고량 10개(단가 : 27만8300원)중 재고량 실사 결과 2개가 부족
▲2000년 6월 죽산·광활 농민상담소 주변 정비 작업등에 필요한 인부사역을 하면서 사역자 한사람을 같은 날 각각 2곳에서 사역한 것으로 하여 인부임 1일분이 이중 지급됐고, 정부노임단가대로 지급치 않고 죽산 농민상담소 주변정비사역 인부임은 일당 2만7200원 광활상담소는 주변정비사역 인부임은 1만8200원을 지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시험연구비는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기계·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에 사용토록 명시되었으나,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벼 생력 재배 선도 실천 시범사업외 2개사업에 비료를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비료 구입과정에서도 회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예산집행을 적정치 못하게 처리하였음
올해 4월 15일에는 비료를 구입하면서 구입처인 00농협에 동년 4월 23일 248만6800원을 지출하고, 동년 4월 27일 1784만9천원을 지출하는 등 총 2133만6200원을 지출하였으나, 동년 8월 27일 00농협에 재고부족으로 공급받지 못한 비료대금 226만9천원을 00농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반납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고, 농업기술센터 회계장부상에는 입금처리 되지 않았으나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이 반납 받아 해당 비료를 시중 일반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시범사업 보조 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업체를 정하는 등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였음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지급은 단체명의 계좌를 개설 운용토록 하여야 하나, 2000년 김제 4-H연맹에 경상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회장 개인통장에 입금된 후 행사 30일 후에 인출되는 등 회계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음
▲2002년 7월 농촌지도자 고품질쌀 생산 중간평가 교육과 4-H 야영교육을 김제청소년 수련관과 완주청정인성수련관에 각각 316명과 150명으로 위탁교육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위탁기관에 확인결과 206명과 30명이 부족 참석되어 도합 253만원이 과다 집행됨
▲2001년 12월 4-H회원 운영용 소품을 일반 운영비목으로 구입 4-H회원에 배부하였으나, 민간에게 소품을 구입할 시에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목에서 구입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목에서 구입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킴
▲첨단농업 연구실에서 사용중인 초순수 제조기는 평소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2000년 10월 한신과학기기로부터 시험 연구비로 필터 28개에 144만3천원과 시설장비유지비로 기기수선(RO 카트리지 143만원)하였으나, 2002년 12월 현재 필터교환 시기를 준수하지 않아 수명이 단축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음
▲2002년 4월 12일∼8월 27일 18회에 걸쳐 00농협에서 안빌외 5종의 농약을 2196만6천원에 구입하였으나, 2002년 9월 6일 00농협 가수금 장부를 확인한 결과 과다 청구한 대금 363만7천원이 가수금 원장에 잔액으로 남은 것은 구입 계약상 명시된 수량의 농약을 납품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 전액을 지출
▲2002년 9월중에 2회에 걸쳐 80명을 도·농 연대 농촌체험 교육을 실시하면서 청소년수련관에 숙박 시설이 있음에도 시내 여관을 이용하는 등 사업을 비경제적으로 시행하였음
▲2001년 10월, 11월중 농촌지도사 선진지 견학외 2건의 견학을 실시하면서 4-H회원에게 방문지 기념품 및 필기구 구입 46만5천원을 목적외 경비로 과다 계상하였고, 민간인에 지급한 급량비는 1인당 1식에 5천원 이내로 계상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였으나, 1인당 1식에 7천원씩 계상 65만6천원을 과다 집행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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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