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답변은 지난 10일 9명의 의원이 참여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곽시장이 22건에 대해 답했고 김광선 의원이 질문한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견해'는 서면으로 대체했다. 또 권부시장이 1건에 대해 답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예년에 의원들의 비해 질문 강도가 약했다는 평이며, 답변시간은 총 1시간이 소요됐다.
곽인희시장과 권두삼부시장의 답변을 이번호(169호) 신문에는 지면관계상 요약해 실었으나, 이곳에 전문을 게재한다.
곽인희시장 답변 전문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임오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계미년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으로 시정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간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해서 더욱 더 활기찬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저에게 주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만수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께서 총 22건을 질문하셨으며, 그중, 김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사업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답변 드리겠으며,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 : 오만수 의원
그럼, 오만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체육관 등 공공건물 신축을 자제하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농민과 영세상인 등 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하실 용의는 없는 지와 김제시 소유 공공건물 보유현황과 금년도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 내역을 밝혀 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먼저, 공공건물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무분별한 공공건물 신축을 억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해서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시민에게 가장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것부터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시민복리 향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만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문화체육관의 신축에 대하여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또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과 모정의 신축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마땅한 여가생활과 휴식공간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최소한의 복지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소외 받기 쉬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 신축이 불가피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건물이 확충되는 것과 비례하여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앞으로는,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우리시가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공공시설인지 다양한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투자 효율성을 분석 판단하여 공공시설의 신축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문부터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신축된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 등 마을 복지시설의 확충도 신축보다는 개축 보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시 소유 공공건물 보유현황과 금년도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지출된 운영비와 시설보수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소유 공공건물 보유현황은 시청사를 포함하여 총 183개 시설이 있으며, 금년도에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와 청소년수련관, 시민운동장, 상수도 배수지 등 공공건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된 운영비는 총 9억4천4백만원으로 이 운영비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보안경비 용역비를 포함한 금액이며 건물에 대한 시설보수비는 총 2억1백만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와 시설보수비의 자세한 지출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원 : 황영석 의원
다음은, 황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까치 퇴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우리 농업은 UR협상, WTO협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하여 조그만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까치는 예부터 길조로서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했는데 지금은 과수농가 등에 큰 피해를 주는 해조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2002년말 우리 시 관내의 사과와 배 재배 면적은 324ha이고, 이 중 까치피해는 생산량의 약 6%(45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력선에 정전 등의 피해는 1년에 약 200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농작물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까치를 수매한 시군으로는 전주, 진안, 장수, 무주군이 마리당 3,000∼5,000원을 주고 수매하였으며 김제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에서 모범엽사를 채용하여 전력선에 피해를 주는 까치를 포획케하여 마리당 3,000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까치에 의한 과수피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방조망 설치 65ha, 가스폭발기 44대, 유리반사경 115개소, 나프탈렌등 시설 187개로서 약 100ha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의 직접적인 구제방법으로는 과수 피해농가에 유해 조수포획허가 34건으로 450마리를 포획하였고 한전에서도 까치 7,000마리를 포획하여 총 7,450마리를 구제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하여 농가에 소형공기총 보관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지역별로 유해조수 무료 구제반을 편성 운영하여 까치개체수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농촌진흥청 나주배연구소에서 개발하여 시험한 결과 효과가 입증된 까치 덫을 농가에 홍보 설치케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병행 시행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황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735호선 지방도와 용지 소재지에서 불로리간 시군도로 확포장공사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본 도로는 전체연장 5.5km로써 지방도 735호선(봉남∼백구) 2.3km, 농어촌도로 301호선(모산선) 3.2km로서 지방도 구간 2.3km에 대하여는 2002. 4.15 전라북도에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시행을 건의한바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2002.11.15 신규지정 및 상향조정에 따른 지방도로 노선인정이 완료됨에 따라 5개년(2004∼2008)중기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중기계획수립시 시내버스 운행노선을 우선 확포장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본 노선은 2004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황영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암천 개선대책으로 축산폐수 방류 근절대책과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축산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하여 오염된 용암천에 대하여 내년에는 8억원(국비 5억6천, 도비 1억2천, 시비 1억2천)의 예산을 투입, 퇴적오니 준설 및 수질 정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오염 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로도 연 차별로 국비, 도비를 지원 받아 지속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용암천 수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허가 및 신고 대상은 자체 처리를 의무화하고 있고, 소규모인 규제미만(돈사면적 50㎡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실적은 2002년 11월을 기준으로 작년대비 20%가 증가된 43,389톤을 반입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대책으로 용지면 신암마을 등 영세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산폐수 수분 조절제인 톱밥과 왕겨 등을 보급 축산폐수 유출을 방지하겠으며,
장마철 및 취약시간대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 그동안 신암마을 주변 축산농가 8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시설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행위를 발본 색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김 진 섭 의원
다음은, 김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5개소의 농공단지와 계획중인 10만평 규모의 대동농공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과 공업용수 확보전까지 요금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먼저 공업용수 공급에 대하여는 우리 시 관내에는 5개소의 농공단지에 96개 업체가 입주하여 1일 공업용수 사용량이 2,050톤으로 상수도 208톤, 지하수 1,842톤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는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에 맞추어 용수공급체계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지하수의 고갈에 따른 대체 수원개발이 어려워 대다수 업체가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동농공단지 지구도 지하수를 개발하여 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앞으로 용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농공단지에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정.취수시설과 송.배수관로 시설 등에 260억의 막대한 시설투자가 요구되어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용공업용수 확보는 앞으로 관내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농공단지와 연계한 공급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확보전까지 상수도요금을 낮추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용으로 수도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업체의 생산원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체의 어려운 사정이 다소 완화될 수 있도록 2003년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김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수처리구역외 지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우리시 하수도현황을 살펴보면 총인구 115천명(2001.12월 현재)으로 하수처리구역내의 하수처리 인구는 41천명이며 하수보급율은 35%수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천5백1십6억원(양여금1,090억원.지방비426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구역내(17.08㎢)관거 526㎞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2백3십5억원(양여금198억원. 지방비37억원)을 투자 161㎞를 정비하여 관거보급율은 30.6%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 시설예산에서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인 읍면동 지역의 마을하수도사업에 1백3억원을 투자하여 114㎞를 정비하므로써 농어촌마을의 취약한 생활환경 기반시설을 개선해 왔습니다만, 2000년 : 36건 185마을 35㎞, 3십5억원 2001년 : 55건 211마을 55㎞, 4십억원 2002년 : 38건 156마을 24㎞, 2십8억원 2001.9.7 감사원에서 관계부처 회의시 양여금을 수질개선이 아닌 타용도 사용금지 방침으로 환경부 훈령(제510호.2002. 1.31)으로 시달한 「양여금집행관리 종합지침」에서 "하수처리구역외 우배 수용 관거공사를 사용금지"하고 있어 2003년부터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하수관거정비 양여금예산으로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마을하수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시비 투자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국비, 교부세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임형규 의원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2년도 쌀 생산량이 작년 대비, 농산물 품질 관리원은 9.5%, 김제시의 경우는 12% 감량되었다고 하나, 대다수 실경작 농민들은 전년대비 22%이상 감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현지 농민들의 조사결과 17%정도 감량된 것으로 확인되고, 도수율도 평균 2.5% 감소되었으며, 벼 재배 경작면적도 농림부 통계에 의하면 전북도에서 유일하게 김제시만 전년 대비 0.3%가 증가하였는데, 김제시 자료를 보면 오히려 2.7%가 감소되었는데
이와 같은 통계가 서로 다르게 산출된 이유와, 어느 곳에서 발표한 통계가 가장 정확한지 서로 비교 조사해 보았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차후 이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농업이 우리 시 전체의 중요한 근간산업임을 인식할 때, 임형규 의원님께서 매년 농업부분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써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등 농산물 생산 통계는, 농림부 산하에 있는 전문 통계기관인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품질관리원 통계 부서에서는 쌀 생산관련 58필지 116 표준 포구를 무작위 설정하고, 벼재배 면적은 5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조사하며,
쌀 생산량은 8월 작황 조사와, 예상량 조사후, 수확기 실수확량 조사로 생산량을 확정하여 매년 말에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신청 면적과, 읍면동에서 보고된 품종별 면적 등에 근거하여, 벼 재배 면적만 조사하여 당해 년도 계획 면적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반당 생산량은 품질관리원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 발표 생산량과 일반 농가의 수확량이 차이나는 것은, 품질관리원 에서는 표준 포구 생산량으로 10분 도정과, 1.6㎜ 이상의 쇄미를 포함하여 산출하나, 금년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등숙율 및 도정율이 더 떨어져, 농가가 느끼는 실수확량 차이가 더 크며, 저도 수확량 감소가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농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사한 벼 재배 면적은 자체 내부 자료문서로 활용할 뿐이지, 공식적인 통계로는 인정받지 못하나, 앞으로는 현장 농민들의 실상을 알기 위하여, 일선 읍면동 리. 통장 등 계통을 통한 조사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또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 통계의 불합리한 사항이 개선되어, 대다수 농민들이 농업통계의 정확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시정,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관계 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공신력 있는 농업 통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시 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만 하는데 이를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림부장관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건이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예치금이 사업 형편에 따라 적은 액수와 많은 액수로 구분되는데 어느 사업자에게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고, 또 다른 사업자에게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사업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고 농지보전 관리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상복구비용 예치에 관하여 내부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구예치금을 현금으로 예치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복구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예치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복구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96년 2월 23일 금구면 낙성리 현장에서 원상복구비로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를 하고 농지의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하였는데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 1997년 5월 17일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복구예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1999년 5월 29일 보증보험회사 및 사업자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복구비용 청구소송을 하고 우리 시에서 예비비로 행정 대집행을 선행하여 2001년 6월 14일에 지급판결로 동년 8월에 와서야 복구예치금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은바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봉남면 등 복구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사업주는 대개 복구를 외면해 버립니다. (몇 년간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구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토지주를 보호하고 농지보전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방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46조 3항에 의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할 수 있으나, 운용은 복구의 정도를 지켜보면서 완화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제시민 공사 감독관제" 설치에 대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1∼2명의 전문가를 선정, 시민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해당지역의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견 수렴, 민원사항 처리와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김제시민 공사 감독관제"에 설치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명예 감독관제는 민선2기 공약사업으로써 1998년도부터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명예 감독관제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운영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에는 개발사업단에서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과 주민 편익사업 등 총 261개 공사 현장에 280명의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운영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31개 사업장에 각각 1명씩 231명을 위촉하여 읍면동 단위로 실시되는 소규모 사업의 공사시행부터 준공까지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사항을 수렴하여 각종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공사 감독관제"설치에 대한 운영조례가 타 시 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경상남도 의령군에서 1994년도에 "의령군 부실방지조례"를 제정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명예감시관"을 1∼2명 위촉하여 공사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공종별 주요공정과 공사 준공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공사 완공 후에도 각종 민원이 줄어드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논산시에서는 2001년에 "논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도급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시행해온 시민명예 감독관제의 성과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인근 자치단체의 사례를 비교 견학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 보다 충실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김석준 의원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립공원 금산사 관광벨트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호텔공사 조속 착공과 놀이시설 정비 등 금산사 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당초 가족호텔은 1998년 7월에 금산면 금산리 79번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약 1,000평 (3,301㎡) 규모로 공정율 40%의 골조완료 상태에서 시공자와 건축주의 계약불이행으로 99년 5월경에 중단되었다가, 금년 11월 11일 토지소유권이 이전되어 12월 7일 전라북도로부터 관광사업 양수신고를 마쳤으며 우리 시에 사업시행 연장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관련 신고가 이루어진 후 수일 내로 재착공하여 완공되면 우리 김제시의(명실상부한) 관광산업에 이바지하리라 봅니다.
또한 놀이시설은 현재 도립공원 야영장에 91년도에 설치된 평행봉 외 12종과 99년도에 설치된 기어오르기 외 7종이 있어 모악산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내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편안하게 이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재 개장여부는 김제개발공사 청산과 관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평저수지 주변 공원 개발사업과 금산사 홍보용 안내간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금평저수지 주변은 수려한 경관과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우리 김제 시민의 마음의 안식처라 해도 과언이 아니나 그간 저수지 주변에는 이렇다 할 휴식공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평저수지의 관리 주체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조경공사와 편익시설(파고라, 의자, 화장실 등)을 확충, 금평저수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홍보용 안내간판은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산사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및 노변 경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의원님께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금산사는 역사 깊은 호남 제일의 고찰로써 진입로변의 꽃길 조성을 통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진입 도로변의 꽃길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2001년 4월에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철쭉과 장미 등 7천여본의 관목류와 산벚나무, 노각나무 등 300여주의 교목성 화목을 식재하였으며 일부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개나리와 철쭉 등의 꽃길조성을 실시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금산사 일대 진입도로의 가로수의 문제점은 지적하신 중국단풍의 교체 필요성과 금정주유소에서 신흥마을까지 1.7km 그리고 금산초등학교를 우회하는 2차선도로 0.7km의 가로수 미식재, 그리고 우회 도로변의 이팝나무 교체 식재 등이 현안 사항입니다.
그중 2000년도 추기에 전라북도 도로교통과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와 함께 식재한 우회 도로변의 이팝나무는 불과 2년이 경과된 것으로 아직 뿌리발달이 불량한 상태로써 기술적으로 당장 이식시 활착과 성장이 불량할 것이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 식재구간에 우선 벚나무를 식재하여 청도리선 벚꽃 경관을 금산사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회도로변 가로수는 2∼3년후 이팝나무가 꼭 필요한 노선으로 이식함과 동시 벚나무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라북도 종축장 이전에 따른 관내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2000년 8월 도에서 종축시험소 이전부지에 대한 추천의뢰가 있었으나 신공항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유치의사를 표명하지 못한 상태였고 올 초 다시 추천의뢰가 있어 금산면 선동지구와 화율지구를 대상지로 추천하여 자료를 제출하였던 바 그 중 선동지구가 양호한 대상지 중 한곳으로 잠정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선동지구 현황은 금산면 선동리 아직동 속칭 몽둥이뜰일대 180여필지로 약 50ha에 소유자가 100여농가에 달하나 별다른 시설구조물이 없고 대부분 답으로 손실보상이 유리하며 후보지 주변의 아직 산수마을에 1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산촌종합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상호 연관된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축장의 조성은 지금까지의 종축생산 및 연구사업에 더하여 견학과 체험학습 등 관광목장을 추가한 도민의 쉼터 공간으로 활용계획이므로, 선동리지역으로 이전 조성시 산촌개발 및 모악산과 연계한 관광명소로 부각될 수 있어 우리 시에서도 부가가치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금후 도 추진계획은 종축시험소 후보지 선정 후 도의회의 도유재산 관리승인을 득하고 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나 내부적으로 이전에 따른 의견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2003년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으며 내부조율이 끝나고 이전계획이 본격화되면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는 선동지구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고성곤 의원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 과정시 시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예산요구 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먼저, 시민의견 수렴절차 마련 및 예산요구 내역과 예산편성 내역의 공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재정정보의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 등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지방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극히 일부분이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핵심 테마인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시정살림을 설계하고 지방재정 또한 과감히 공개하는 시책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산과정에서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약속되더라도 시민의견이 집중되지 않는다면 선진 재정운영은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2003년은 본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듣고자 도내 최초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시책을 의욕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시민의견 수렴내용을 분석한 결과 농업도시를 살리기 위한 농업예산의 투자 의견이 공통분모로 집약되었으며 2003년 본예산(안)에 농업관련 재원이 집중된 것 또한 시민의견 수렴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시행초기라 주민의 참여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2004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접수창구 운영기간을 20일에서 2개월 정도로 확대 연장하는 등 주민의 의견수렴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모두의 의견이 예산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의견을 개진해 주신 바와 같이 따라서, 2004년 예산편성 작업초기에 의회의원, 집행부 재정관련 공무원, 학계인사 그리고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예산운영 방안 등을 주제로 냉철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시민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에서 요구한 예산요구 내역과 이를 기초로 편성된 예산(안)의 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이란 각 실과소에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고 예산부서는 그것을 사정하여 종합적인 예산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말하여 현행 법률체계 또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실과소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총망라하여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실과소에서 제출한 투자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예산을 사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업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의 모색과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실과소에서 제출한 사업요구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의 공개는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풀 수 없는 정치적이자 법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행에 따른 장단점 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숙고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안)은 해마다 공개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 김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앞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부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유류 및 난방유 구입시 법인전용주유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의 편리성 및 투명성, 예산절감 효과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므로 유류구입시 주유전용카드를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주유전용카드제를 추진하여 사용해왔던 관계 공무원들에 대하여 표창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참으로 좋은 의견입니다. 확인 결과 주유전용카드를 발급하는 업체는 LG주유소외 2개업체가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유전용카드를 활용시 전체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한곳의 주유소만을 이용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력의 낭비요인인 각종 장부의 정리를 간소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유류 소비량을 줄일 수 있어 상당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가계약시 유류를 먼저 구입한 후 공급업체에 보관함에 따른 위험부담요인을 제거하는 등 장점이 많으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유류구입시 전용카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03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기회가 있을 시 적극 상신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견중 청사에 사용하는 난방연료는 가스와 경유가 있는데 주난방 연료는 가스이며 경유는 기사대기실 및 당직실 등 주 난방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곳에 수시로 배달하여 쓰고 있어 카드사용시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많고 가스는 도매가로 구입하여 자체 보관탱크에 비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관내 가스도매업체가 1 개소이나 대부분 소매점에만 공급하고 있어 카드사용이 필요 없는 관계로 시청만을 위해서 카드제를 시행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고성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질문의원 : 정 영 환 의원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수사 입구의 폐석산 복구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황산동 소재 문수사 진입로 주변 토석채취장은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었고 해방후 계속되어 공부상으로는 1979년 12월 31일부터 1986년 5월 31일까지 황산동 산 12-6번지외 6필지 35,819㎡에서 새마을 도로포장 및 호남고속도로 확포장 공사용 등으로 5회에 걸쳐 토석채취 허가를 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현재의 토석채취 주변 상황은 약 20∼40m의 수직 암벽으로 된 200여m의 절개 사면이 흉물스럽게 노출되는 등 황산자락의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되어 있고 가시권 도로변으로서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채석장의 절개면과 암반 노출 부분의 원상복구는 많은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지금까지도 산림환경연구소 전문 기술진의 설계 및 지도하에 원인자 복구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한계 및 원인자 불분명, 예산부족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채석장이 복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2002년도 감사원의 산림청 감사시 지적되어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수립 등의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12월 6일자로 전국 일제히 암반 사면의 실태를 파악토록 지시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어 앞으로 국가차원의 근본적 대책이 강구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황산 채석지는 시내 가시권의 명산이 훼손되어 있는 가슴아픈 현실로서 시민의 정서상으로도 조기 복구가 요구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중앙의 귀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시 자체로도 도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여 면밀한 조사와 복구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는 현재 폐석을 수집하여 하단을 쌓고 성토작업으로 토대를 만든 뒤 속성수 대목 식재와 절개면의 상·하단에서 칡넝쿨, 담쟁이 등 지피식물을 식재, 피복 하는 방법과 녹생토 피복공법 등이 있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하에 우선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도 및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2ha정도 늘려서 지원하는 의견 김제 쌀의 품질향상을 위하고 김제 쌀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건조장과 개인 싸이로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답변에 앞서 쌀 농사가 주업인 김제시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이 저하되고 농촌 생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쌀 농사가 주업인 농가 소득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논농업직접지불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 계획하고 있는 50억원에 대하여 국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 기준에 의거 지급하되 지급면적은 전 농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ha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의회 협의후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비 논농업 직접직불제 지원 기준면적 및 지원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실제 쌀 농사가 주업인 우리시민의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조장과 개인 싸이로 시설지원에 대하여는 김제 쌀의 품질향상과 우수성 보존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건조기 보유현황 및 운영상황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의원 : 안기순 의원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간척지의 김제지역 내부개발 계획과 행정구역 편입문제, 만경강 제방 4차선 도로개설 등의 주변개발사업 등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우리지역의 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의원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새만금간척사업은 1991년에 사업을 착공하여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팽배하고 환경단체의 반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방조제와 배수갑문 등 외곽시설 공사를 시행하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2006년에 4공구(야미도∼비응도)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만금간척지의 용도에 관한 입장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아 순수농지로 개발하려는 농림부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주장하는 전라북도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내부 간척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물막이 공사가 끝나는 2006년에 수립예정으로써 농림부에서는 친환경적 내부개발을 위해 인공습지, 저류지, 철새도래지 및 관찰시설, 생태공원, 생태마을, 종합관광농원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우선 방조제는 완공하고 내부간척지는 수질여건에 따라 동진수역(김제 부안지역)을 먼저 개발하고 만경수역(군산지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친환경순차개발 계획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우리지역은 중국내륙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에 비추어 환황해권의 거점지역이며 새만금사업은 우리 시에 도약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선철도와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대규모 농축수산물 유통센터와 대규모 물류기지의 최적지가 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은 새만금 내부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새만금 내부나 인근 내륙지역에 조직배양시설 등 첨단시설과 품종 연구센터 등 과학영농과 친환경농업을 선도해 나가고 주변 3시의 공단 및 군장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산업단지의 조성과 미래의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해양의 다양한 자원을 체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를 위하여 발주예정인 김제시 종합발전계획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사업을 구상하고 정책적 대응논리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군산열도의 행정구역 편입 등 안기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동감하며 각종 사업을 우리지역에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전라북도와 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 시민여론 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림부의 새만금 간척지 내부계획 수립시 우리시의 사업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요지]
계속해서, 안기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활성화 방안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 전개와 시장 및 직원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생활교통, 레저스포츠, 일상업무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에 익숙해져 있어 자전거 타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전거도로 시설부족과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전거에 대한 인식부족,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시설을 위하여 시가지내 보도블럭 구간 전체 44㎞중 타 사업과 병행하여 16.4㎞를 완료하였고, 2000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정부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국비 8억7천만원과 시비 4억8천만원으로 8.4㎞를 정비하여 총 24.8㎞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시설 19.2㎞는 2006년 까지 국비를 지원 받아 완료하여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시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바 2003년도에는 범시민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시민이 레저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시민운동장에서 무상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교측과 협의하여 출퇴근 및 등·하교 때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거주하는 시청직원들도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가까운 거리의 출장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는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켜줄 뿐 아니라 교통체증 완화와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므로 장기적으로 시내 전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
마지막으로 안기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김제시를 찾아오는 타지역 방문객을 위한 마을표시 안내간판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시 교차되는 주요지점에 대하여 도로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도로구간에 대한 마을 안내표시가 부족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관내의 주요노선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안내표지판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삼부시장 답변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시정질의 답변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 : 김석준 의원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의 첫인상인 고속도로 및 국도변 대형 관광홍보판과 더불어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환영 표지판을 김제시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희망이 실려있는 미래지향적인 색상과 상징물로 구성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우리시는 전통농경문화의 발상지로서 농경문화와 관련된 문화유산 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문화재의 보고 "미륵성지 금산사"를 간직한 고장으로서 우리의 문화유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길라잡이 역할에 필수적인 도로안내형 표지판 설치에 주력한 결과 99년 10개소, 2001년 17개소, 2002년 3개소 등 총 30개소에 문자형 관광표지판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2001년에는 관광지와 특산물을 상징하는 그림을 넣은 관광안내도 10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 IC앞에 주요관광지를 안내할 대형 관광안내도 1개소를 설치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대형 관광안내도 및 방문환영 표지판이 관광객들에게 우리시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만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표지판 설치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인근도시와 연계된 전주, 정읍, 부안, 익산, 군산선 등 주요도로 경계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의 특색을 살린 환영표지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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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