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가 함께 추진하며,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의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이 우리시에서도 지난 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사업기간은 전년도 10월부터 오는 27일까지 237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

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4천여종의 민원안내와 393종의 전자적 민원처리, 그리고 20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과 전자지불 시스템등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법, 전자서명법, 민원처리법 시행령등 일부 법령을 개정했다.

특히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한 393종의 민원은 시군구 민원 128종을 포함 시군구읍면동 12종, 시도 민원 36종, 읍면동 5종, 세무서 6종, 보훈지청 18종, 국유림관리소 5종, 지방환경청 및 지방해양수산청 12종, 국세청 민원 136종 등이며,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등 증명 발급 및 경미한 행위의 신고 등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방법은 신청된 민원에 대해서 내부처리 절차를 거친 후 일반등기우편 및 민원인이 가장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이 수령장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결제는 은행간 계좌이체와 카드결제가 가능하고, 일반등기우편으로 받아 볼 경우 수령인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단, 카드결제시 1천원 이상만 가능하고, 계좌이체는 금액과 무관하며 현재 16개 제1금융권 은행과 거래가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제1금융 21개 전은행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각종 민원서류는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것과 교부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있으며, 전자적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민원은 현재까지 32종이지만 내년 10월까지 8종이 추가돼 총 40종이 된다. 더구나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이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현재까지 주민등록정보와 지방세납세증명서등 17종이며, 오는 2004년 건축물 대장을 포함한 3개종이 추가된다.

이용안내 : 전자정부 http://www.egov.go.kr
김제시 전자민원창구 http://eminwon.egimje.net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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