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센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시의회의 해외여행계획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파행운영으로 실추된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되찾아놓고 해외여행을 재논의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4대 시의회는 개원초부터 의장단선출과 관련 파행을 거듭하다 일부의원이 구속되고 현 시의원들이 줄지어 사법기관에 소환조사를 받는 등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김제시와 시민들에게 치유키 힘든 상처를 안겨주었던 시의회가 이번에는 해외여행계획을 추진해 또 한번 큰 실망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개탄하고 "시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가고자 예산을 편성한 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백배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성명발표 당일인 30일, 여행사와 관광계약을 채결한 사실이 전해지자, 지난 2일에는 문호용 의장을 항의방문하는가 하면,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의원들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권리주장에 앞서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면서 시민행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또 시민센터는 시의회에 오는 6일까지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7일부터 시의회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제시의회는 오는 14일 초선의원 8명과 수행공무원 2명 등 총 10명이 시비로 유럽행 7박8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올 예정이다.
김제시민센터가 제기한 '절차상 하자'는 무엇인가
김제시민센터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합법적 권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갈 경우 지난해 5월 김제시의회가 제정한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거토록 돼있으나, 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규칙 제9조 3항에 의하면 '위원이 심사대상이 될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심사위원회에는 해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이 동석해 의결까지 행했으므로 명백한 규칙위반이라는 것이다.
확인 결과 이날 회의에는 심사위원 5명 전원이 참석했고, 해외여행계획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회의결과가 만장일치였으므로 해당의원이 빠졌다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가결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센터 관계자는 "심사위원회 성원자체가 규칙위반이고, 해당의원이 참석한 상태에서의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김제시의회의원 해외여행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심사위원회를 재구성, 재심사한 후 추진여부를 재논의해야만 시의회가 강변하는 '합법적 권리주장'에 타당성이 부여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은?
김제시의회는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제5조에 심사위원회를 부의장과 시의원 1명, 관내 대학교수 2명, 단체장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은 이필선 부의장, 김문철 의원, 김정기 기능대 교학처장, 김상진 벽성대 교수, 김재승 지평선김제환경21 회장 등 5명이다.
또 위 규칙 9조에는 '위원회 의결은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심사위원 중 김재승 회장은 전직 3선의원이므로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3명의 전·현직 의원으로 포진된 상태다. 단체장 1명 몫을 전직의원으로 구성함으로서 시의회는 이 부분에서도 오해를 자초했다.
그런가 하면 심사위원 5명중 교수를 2명이나 위촉해 시민의 참여폭을 줄였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김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의 개정도 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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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