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회사 운전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기한을 김제시만 5년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택시운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택시는 일정기한이 지나면 양도·양수할 수 있고,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양도·양수자격이 5년으로 돼 있으며, 지차단체장이 기한의 50%선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이 양도·양수기한을 3년으로 하고 있으나, 김제시는 지난해 3월 <김제시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선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가격을 강화했다.

강화 이유는 법인택시 사주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노조위원장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인택시 사주 입장에서는 운전자들이 3년이 지나면 개인택시를 사서 나가기 때문에 운전자 수급이 어려워 이를 요청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법인택시 운전자들은 개인면허를 받는게 꿈이지만, 어려울 경우 자격요건을 갖춰 개인택시를 사는 것이다"면서 "개인택시면허를 받기위해서라면 몰라도 사기 위해 5년동안이나 운전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일부운전자들은 김제를 떠나 여건이 좋은 인근도시로 전출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김제에는 292대의 개인택시가 영업중이며, 올해와 내년에 각각 4대씩을 증차하고, 300대가 채워지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경영난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개인면허를 불허할 방침이다.

최근 개인택시면허가격은 4500~5000만원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매물에 비해 자격을 갖춘 양수자가 적어 매매가 부진한 실정이다.

개인택시는 면허이므로 양도·양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원한다면 관계부서는 전체의 의견을 물어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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