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영농규모화사업 제도의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농업기반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익수)에 따르면 2004년 WTO쌀시장 개방 재협상 시기가 1년여 남음에 따라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에 대응하여 쌀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제도의 개선방안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3ha이상 농가 집중 지원을 위한 목표관제제 도입▶규제완화▶지원조건 및 행정절차 간소화다.

이는 영농규모화촉진과 상환능력을 감안해 농지매매사업 상환기간을 현재 20년 균등상환에서 최장 30년으로 차등화 되어 청장년층기 조기 상환 부담이 경감되며, 논농업규모가 2ha이상인 경우에 별도신청없이 일반농업인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원절차가 개선된다.

특히 농지매매의 경우 ▶농지를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에 대한 매입제한 규정 폐지▶5년이상 자경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외소득을 확보하는 경우 타직업 겸업 허용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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