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정책으로 인해 관내 논 총 식부면적 2만3020ha가운데 2.3%에 해당하는 538ha가 휴경논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오는 2004년 WTO 쌀 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벼 재배면적의 2.6%에 해당하는 2만7500ha가 휴경논으로 들어가 쌀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휴경논으로 신청할 경우 1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게 되며, 신청 대상농지는 98년부터 지난해 까지 3년간 연속으로 논을 이용한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가운데 전년도 논벼 재배농지와 시책으로 타작물 재배지가 해당된다.

이런 정부의 정책과 함께 관내에서도 벼 재배면적의 2.3%에 해당하는 538ha가 잠정적으로 휴경논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관내 쌀 생산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년도 1ha당 생산량이 5060kg으로 휴경논으로 인해 총생산량 가운데 약 2722톤에 해당하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며, 금액으로는 41억원여원의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의 휴경논을 통한 쌀 생산조정제 정책시행이 WTO 재협상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입지를 강화하고 쌀의 공급과잉상태로 인한 쌀 수급문제 해결과 쌀의 고품질을 위한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농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휴경논이 이뤄지는 것은 농업 포기로 인한 식량주권마저 포기하는 일이며, 쌀 생산량 감소로 농민들의 수입감소로 이어질 뿐 아니라 소작농이나 논을 임차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어서 농민단체와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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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생산조정제란?

쌀 생산조정제 대상농지는 전년도까지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차후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3년간 논을 이용한 벼 재배농지로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에 해당되며, 전년도 시책으로 타작물 재배지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이후부터 신청시까지 대상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소유자만 해당되며, 논소유자에게 임차해서 논농업을 지어오던 실농업만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며, 신청은 필지 단위로 하되 최소 300평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사업대상자는 향후 생산조정 약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약정을 위반하고 벼재배시에는 해당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년도부터 약정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당초 잔여 약정기간 동안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자에서도 제외시키는 한편 벼를 제외한 상업적 작물 재배시에는 해당 면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향후 잔여 약정기간 동안 재차 상업적 작물 재배시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약정 대상 농지에서 제외된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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