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 국회의원(사진)은 지난 11일 제236회 임시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의 획기적 증액' 등 5개항을 질의했다.

장의원은 "논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현재 105만4천 가구이며, 이 가운데 1ha(3천평)미만 소유 농가가 73.4%를 차지하고 2ha(6천평)미만 소유 농가는 91.7%에 이른다"면서 "2ha면 농촌에서는 대농으로 분류되는데도 쌀농사 수입이 생산비를 공제하면 월평균 100만원 꼴 밖에 되지 않는다"밝혔다.

이어 "쌀시장이 개방되면 거의 모든 쌀농사 농가가 생계위협에 직면하게 되므로 직불금을 획기적으로 증액해야 한다"며 농림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또 대북 송금과 관련해 "대북송금은 통치행위로 이해되어야 하고 사법적 심사를 전제로 한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헌법 법리상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실질금리를 적정선으로 유지, 퇴직자와 노년층등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할 것 ▲국가재정의 건전성 대책 시급 ▲우리나라 가구당 가계 빚이 2900만원을 넘어섰고 전체 가계 빚 규모가 424조원으로 국내총생산 (GDP)의 75%에 이른데 따른 신용불량자와 개인파산신청자가 급증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 등을 질의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저작권자 © 김제시민의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