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민회(회장 박용환)는 지난 21일 건강보험공단 김제지사(지사장 곽창선)를 항의방문해 의료보험료 인상 철회를 비롯한 3개항을 요구하고, 보험료 현물(농축산물) 납부투쟁을 벌였다.

농민회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 시지사를 방문해 ▲의보료 국고보조 50% 확충 ▲장기체납자 해결 ▲부당인상 의보료 철회 등 3개항을 요구한 후 건강보험공단측의 일방적인 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유인물을 통해 "지난 99년 이후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으며, 올해는 8.5%, 내년은 9%가 인상된다는데 농업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개탄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를 보험료 인상으로 대처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다"고 토로했다.

또 "농촌의 생계수단인 농지 등이 과표에 포함돼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며 "봉급생활자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급여만을 기준하면서, 농민의 소득과 농지, 자동차 등을 합산한 부과체계는 개선돼야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런가하면 "건강보험공단측이 보험료 미납 농가에 대해 농지뿐 아니라 자동차까지 가압류를 한 상태여서 고물자동차를 폐차도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과도한 압류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곽창선 김제지사장은 "농민의 어려움이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지사장의 재량권은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 뿐 이므로 문책을 감수하고 최대한 공매나 압류를 자제하겠다"면서 농민회원들의 협조를 요구했다.

한편 농민회원들은 체납보험료를 현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나락 40여가마와 돼지, 닭, 개 등 농·축산물을 건강보험공단 사무실에 납부하려했으나, 건강보험공단측에서 현물납부에 난색을 표하자 나락은 사무실 내부에, 동물은 현관에 두고 오후 2시경 철수했다.

농민회 관계자는 "향후 건강보험공단측의 입장을 지켜본 후 다음달에도 보험료 일부를 현물로 납부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근  hong@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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