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현재 자동차세 정기분 체납액이 무려 7억7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건수 7650건에 부과된 세금은 8억2625만8천원으로 지난 10일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 이후 291대의 차량에서 체납된 세금의 6%정도인 4795만5천원(396건)을 징수했다.

19개읍면동별로 체납액을 비교해 보면 동지역은 요촌동이 1억7360만5천원(1451건)으로 체납액이 가장많고, 신풍동 1억1476만6천원(1127건), 교월동 9693만5천원(1018건), 검산동 6410만1천원(638건)순이며, 면지역에서는 금구면이 7068만7천원(633건)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하고 있고 광활면이 170만원(21건)으로 가장 적다.

한편 미납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요촌동의 송아무개씨는 자신의 차량에 영치증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한 후 담당자의 실수라는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특히 현 소유자의 신원보다는 차량번호만을 가지고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성실납세자 차량번호 영치라는 실수를 범할 뻔 했다.

이처럼 시 재정에 필요한 자동차세를 확보하기 위해 체납자의 확인없이 차량번호만을 가지고 번호판 영치여부를 하고 있는 지금의 징수방법은 자칫 성실납세자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현 소유자와 체납자의 확인작업을 통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2월, 8월, 11월에 실시하고 있다.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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