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도축 지역 지정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경우 위생적으로 도축하고 위생검사를 철저히 받도록 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림부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추가된 가축을 보면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이며, 제외지역으로 포함된 곳에서 도축은 영리 또는 자가소비를 불문하고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제외지역에서 도축을 실시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가지역내에서 도축을 실시할 경우에도 도축허가와 도축시설을 갖춰야 가능하고, 판매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제한되며,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추가된 8종의 가축에 대해 도축 및 처리시설 부족과 사육두수, 소비가 적다는 것을 감안해 도축시설 허가를 신청하는 도축업체에 대해 시설자금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오는 6월30일까지 일반가정 및 요식업을 중심으로 자가도축에 관한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는 7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가도축 제외지역에 포함된 곳에서 자가소비를 하기 위해 집에서 키운 닭조차 직접 잡아먹지 못하고 도축장을 이용해야한다는 점과 토종닭 전문음식점, 생닭 판매점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도축제한은 시민의 불편과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들의 상당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보완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시가 지정한 자가도축 제외지역은 시내 전지역과 도축장이 있는 만경읍지역, 그리고 모악산도립공원 주변이며, 마을별로는 다음과 같다.
▶만경읍(만경리·장산리·송상리·대동리·소토리·화포리·몽산리)
▶요촌동(요촌동·서암동·신곡동·하동·흥사동)
▶신풍동(신풍동·용동·난봉동·황산동·오정동·월성동·도장동·서정동·양전동)
▶검산동(검산동·백학동·순동·상동동)
▶교동월촌동(교동·옥산동·갈공동·복죽동·입석동·장화동·신덕동·월봉동·신월동·제월동·연정동·명덕동)
▶금산면(금산리·장흥리·청도리·금성리)
김태영 kimty@gj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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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현금 전달했다"
